3. 관련법령 Template not found: modules/board/skins/sketchbook5_MH/d_day.html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98호)

• 2025-12-16
• 조회 수 222

2024년 10월 17일 개정된 사항인데 적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 배경 저출생 대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제도 정비 신생아 가구 지원 강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ㅁ 주요 개정 내용 신생...

2. 관련법령 Template not found: modules/board/skins/sketchbook5_MH/d_day.html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2023-02-02
• 조회 수 1362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유합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1. 관련법령 Template not found: modules/board/skins/sketchbook5_MH/d_day.html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 2017-11-28
• 조회 수 466

2016121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대표발의.hwp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수정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민홍철의원을 통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