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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주택의공공성강화를위한토론회_토지임대부사회주택성과와과제_자료집.pdf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와 함께 국가가 보유하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함께 투입하여 공공 보유 토지와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 자원의 협력으로 국가 토지보유량 확대를 이끌어 낸 토지임대부 주택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 15: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함께주택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국회의원 심상정
○ 후원 : LH 토지주택연구원
○ 주제발표
- 발제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과와 과제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숙 상임이사)
- 발제2. 공공토지임대 관련 법, 제도 검토와 개선과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강세진 연구위원)
○ 토론
-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