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발언대] 전세사기 해법의 최소한마저 거부하지 않기를(2024.05.19)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칼럼
화성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는 민간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의 처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1920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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