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한국사회주택협회 -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13~’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④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⑤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⑥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2. 청년 주거지원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 

②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③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④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말) 

(전월세 대출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hwp

 

신규 공공주택지구 위치도.hwp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청년우대청약통장001.jpg

     


  1. 14
    Jan 2026
    18:55
    No Image notice

    반가운 마음으로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회원사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띠의 해를 맞이한 데다 협회장으로서의 임기도 마지막 1년 남짓이 남아 있기에, 병오년의 기운이 ...
    By조직국 Views823
    read more
  2. 24
    Jun 2025
    11:26
    No Image notice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947 2025-06-19 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원문(첨부파일) 제22대 (2024~2028)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
    By조직국 Views2929
    read more
  3. 14
    Aug 2018
    20:06
    No Image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
    By사무국 Views1089
    Read More
  4. 14
    Aug 2018
    10:35
    No Image

    지역주민 반대에 설 곳 없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파이낸셜 뉴스 8월 13일 기사> -해당지역 주민들 집값하락 , 임대수익 감소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반대 -무리한 사업 추진 보다 공공성에 대한 주민의식 올려야 http://www.fnnews.com/news/201808131539295761
    By이노베이터 Views617
    Read More
  5. 09
    Aug 2018
    10:04
    No Image

    국토교통부, 주택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2018년 8월 8일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 -국토교통부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령안 8일부터 행정예고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
    By이노베이터 Views1283
    Read More
  6. 06
    Aug 2018
    10:04
    No Image

    "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부·서울시, '무기한 운영' 협의체 본격 가동(종합)

    <아시아경제 8월3일 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
    By이노베이터 Views1290
    Read More
  7. 01
    Aug 2018
    12:42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공모사업이 궁금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공모사업이 궁금해집니다. 생각보다 협소한 택지에 애매한 입지조건, 사업성 맞추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잘 풀어서 멋진 제안을 내놓을 사업자들을 기대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7696 결국은...
    By사무국 Views1127
    Read More
  8. 31
    Jul 2018
    17:09

    [기획기사 스크랩] <기획>일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4부작)

    [고양신문] <기획>일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1. ‘지방소멸’의 대안 일본의 도시재생 2. 주민이 이끌고 민관투자기관이 밀어주는 ‘살고픈 도시’ 3. ‘ 콤팩트시티’ 정책으로 비어가는 도시를 채우다 4. 이토록 멋진 마을’ 우리도 가능할까 1. ‘지방소멸’의 ...
    By사무국 Views1950
    Read More
  9. 30
    Jul 2018
    09:34

    서울 천호역 인근에 900세대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연합뉴스 7월27일 기사> - 천호역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 총 5천893㎡ 규모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건물을 신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7/0200000000AKR20180727055800004.HTM...
    By이노베이터 Views703
    Read More
  10. 30
    Jul 2018
    09:30

    주택 분양보증료 5% 인하,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료 30%↓

    <아시아경제 7월29일 기사>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부동산투자신탁(리츠)과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30% 할인 -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
    By이노베이터 Views1780
    Read More
  11. 26
    Jul 2018
    10:49
    No Image

    논란 많은 신혼희망타운…‘토지임대부 주택’ 대안될까

    <시사저널7월 25일 기사> - 토지임대부 조건 적용 시,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3분의 1’로 줄어 -‘토지공개념’과 맞물려…“안정적인 주거·투기억제 등의 대안 가능”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7010
    By이노베이터 Views1310
    Read More
  12. 26
    Jul 2018
    10:43

    청년생각, 2018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뉴스타운 7/25일 기사> -주거복지재단 2018년 사회적주택 운영기업 선정 결과 발표 -청년단체 청년생각(대표 이재현)이 2018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 선정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25
    By이노베이터 Views1385
    Read More
  13. 25
    Jul 2018
    10:22
    No Image

    제 6차 (임시)이사회

    임시총회 준비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안내해드립니다. 8월말, 9월초로 임시총회 일정을 조정해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By사무국 Views2103
    Read More
  14. 24
    Jul 2018
    16:55
    No Image

    사회주택 공급현황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현황
    By사무국 Views1262
    Read More
  15. 23
    Jul 2018
    10:20
    No Image

    [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신아일보 2018.7.23일 기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공언한 정부가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의 고삐를 당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지별 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하던 설계공모를 연례화 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
    By이노베이터 Views1647
    Read More
  16. 23
    Jul 2018
    10:06
    No Image

    LH-HUG-우리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협약

    [동아일보 7월23일 기사] LH와 HUG는 보증요건, 요율, 한도 등 신청 문턱을 낮춘 사회임대주택 맞춤형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LH의 매입 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2...
    By이노베이터 Views1152
    Read More
  17. 19
    Jul 2018
    10:14
    No Image

    부동산 규제 속 수익형 부동산 `셰어하우스`가 뜬다

    -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총 2586가구 중 일부를 셰어하우스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공급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49352 <매일경제 7/17일 기사>
    By이노베이터 Views666
    Read More
  18. 19
    Jul 2018
    10:09
    No Image

    은평구,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청년 창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758 <국제뉴스 7/18일 기사>
    By이노베이터 Views1288
    Read More
  19. 18
    Jul 2018
    15:24

    박원순 "역세권·유휴지 발굴해 사회적주택 공급 늘리겠다"

    뉴스원 7월 17일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과 유휴지를 발굴해 공공·민간 임대 등 사회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 10만가...
    By이노베이터 Views817
    Read More
  20. 17
    Jul 2018
    10:30
    No Image

    고방 “고시원에 셰어하우스 정보까지…”

    고시원 검색 서비스 고방이 셰어하우스 콘텐츠도 동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원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고방을 개발한 네오플랫 측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집 정보는 물론 방 사진이나 세부 정보...
    By이노베이터 Views755
    Read More
  21. 13
    Jul 2018
    15:05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264곳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26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이중 100곳 정도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받...
    By이노베이터 Views1358
    Read More
  22. 09
    Jul 2018
    14:23
    No Image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방안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이...
    By사무국 Views7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