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축매입임대

• 공급확대

  • ’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 향후 2년간 7만 호(전체의 50%) 집중 공급
  • 약정물량 중 수도권 비중 매년 80%까지 확보
  • 입지 평가에 대중교통 접근성 등 선호요소 반영

• 착공관리 강화

  • 단계별 점검, 지연 현장 전담관리
  • LH조기착공지원팀 통해 인허가 지원

• 인센티브

  • 토지선금(50~80%)
  •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최대 10%)
  •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기한 연장(’26.6 → ’27.12)
  • 공정별 대금 집행 원활화 위해 정부 지원금 지급기간 3→2년 단축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 비아파트 공급

• 공실 상가·업무시설 주거 전환 제도개선(’26.2 마련 예정)

  • 탄력적 용도전환으로 주거시설 활용 방안 마련
  • 신속 주택공급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생활숙박시설(수도권 약 1만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지원

  • 동의요건 완화: 수분양자 100% → 80% 이상 및 면적 2/3 이상
  •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25.8 마련
  • 지자체 협력으로 제도 안착 추진

   

모듈러 주택 활성화

• 기존 공법 한계 극복, 신속 공급 가능, 환경/산재/품질 개선
  • ’26년 상반기: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방안 마련
  • ’26년 하반기: 수도권 저층 시범사업 추진
• 고비용 구조 해소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맞춤형 기준, 품질관리,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非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 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금리 20~30bp 인하
• 대출한도 2천만 원 상향
• ’27년 말까지 한시 적용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 자금 애로로 지연된 사업장에 기금 50% 이상 출자
• ’30년까지 2.1만 호 착공, 이 중 1만 호를 2년 내 집중 공급
  • ’26년 6천 호, ’27년 4천 호
• 재원 구조: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기금·민간융자, 임대보증금)
• 출자심사 효율화로 더 많은 사업장 지원
• LH 공공택지 ‘택지공모형’: 기금 단독 → 기금·LH 공동출자 전환

 

예상 효과

• 2년 내 대규모 물량 조기 공급로 단기 시장안정 도모
• 비아파트와 모듈러 등으로 공급수단 다변화
• 금융·보증·인허가 패키지로 사업자 자금흐름 개선과 착공 가속

 

 

250907_주택공급_확대방안_full.pdf

 

250907_주택공급_확대방안_민간주택공급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