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사회주택협회

[보도자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위기와 해법

조직국 — Tue, 23 Jun 2026 11:54:01 +09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위기와 해법

-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입장 -

올해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기업 '녹색친구들'에서 입주자 보증금 미반환 및 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하며, 해당 주택 세입자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는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주택의 취지를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야기한 회원사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를 본 입주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지난 수개월 간 긴급 대응 TF를 꾸리고 입주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협회의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고 발생 주택의 입주민 대표자들과 공동의 소통방 마련 후 피해 최소화 공동 대응

ㅇ 협회 소속 6개 회원사들의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사고주택 관리대행을 통한 공백 최소화

ㅇ 승강기, 소방 등 안전 우선사항에 대해 협회 긴급대응기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

ㅇ 기타 체납사항에 대한 후원 모금 및 우선 상환 진행 중

ㅇ 공공(서울시, SH, 국토교통부, HUG 등)의 사고 대응 조치 관련 방안 제시 및 이행 촉구

ㅇ 녹색친구들 등 사고 회원사 3개 제명 조치

현 시점에 진행되는 협회와 위탁운영사들의 관리정상화 노력은 특정 기업의 부담 완화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사회주택의 가치와 효능을 신뢰하고 함께해온 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피해 입주민들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음을 재차 밝힙니다. 관리 정상화에 머물지 않고 주거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 건물 매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신속 반환과 안정적인 운영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회주택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전대차 구조로 인해 입주자에게 수납하여 공공기관에 납부한 보증금 비율이나, 30년 장기 운영하여 토지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이르러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사업구조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 구조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배제한 채 분석된 현재 보도는 다른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향후 과제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민간과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 행정도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평가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말 토지와 건물의 일체화로 전환하여 입주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택 운영사의 경영 악화와 무관하게 입주자 보증금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제라도 서울시에서는 토지-건물 일체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1호당 시세 3억원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보통 보증금 1억1520만원에 월세는 38.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토지비:건축비=6:4, 보증금 총액은 시세의 80%, 보증금:월세=6:4인 경우) 이때 공공토지주에게 지급하는 토지임대료가 33만원에 이릅니다. (매입가격의 2.2%/년)

주택임대료 수입의 86%를 토지임대료로 수취하며, 사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관리하고 일구는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의 댓가까지 독점하는 공공이, 토지주-건물주 불일치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불능 문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공공기관들과 사회주택 운영사,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안정을, 사회주택을 함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협회는 위기 때마다 협회 회원사들의 공동 협력을 통해 입주자 권리보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 ‘서울시 빈집리모델링’ 사고에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협회 공동 기금을 통해 모두 반환하였으며,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1명 전원이 피해치유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일련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들의 미반환 사태, 관리 부실, 제도 개선의 과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위기와 해법_한국사회주택협회 입장문(260623).pdf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입주자 보증금 융자지원

조직국 — Fri, 05 Jun 2026 16:48:09 +0900

금융사업공익재단과 나눔과미래의 주거보증금 지원사업을 공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공고문과 나눔과미래 공지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주택 입주민들에게도 귀한 소식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전세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 2.

조직국 — Mon, 11 May 2026 12:54:54 +0900

https://slownews.kr/158233 전세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 2. 봄날의 곰 | 2026년 04월17일. [최경호 칼럼] 전세는 공급자(임대인)가 짊어져야 할 초기 자금 상환의 ‘막대한 리스크’를 수요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대신 짊어지면서 소소한 재무적 이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그 리스크를 직접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6분) 전세를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자 전세의 강제 저축 효과? 주거 사다리...

2025년도 기부금 활용실적 및 재정보고

조직국 — Thu, 30 Apr 2026 17:39:20 +0900

2025년도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의 기부금 활용실적 및 재정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1. 2025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무제표

2. 2025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3. 202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

4.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위 자료를 아래에 통합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import React, { useSt...

조직국 — Sun, 26 Apr 2026 13:24:00 +0900

import React, { useState, useEffect } from 'react'; import { initializeApp } from 'firebase/app'; import { getAuth, signInWithCustomToken, signInAnonymously, onAuthStateChanged } from 'firebase/auth'; import { getFirestore, doc, setDoc, onSnapshot, updateDoc } from 'firebase/firestore'; import { Pencil, Save, X, Lock, Unlock, CheckCircle } from 'lucide-react'; // ===================================...

2026 상반기 LH 특화형임대주택 사업공모(민간제안형)

조직국 — Sun, 26 Apr 2026 13:18:09 +0900

매입공고내용

 2026년 상반기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민간제안형)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사항

 1.접수기간 : 2026.4.27(월) 09:00 ~ 2026.5.11(월) 17:00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및 우편제출 불가) 3.제출처 : lh12345@lh.or.kr

녹색친구들 관리 파행으로 인한 피해 세입자

녹색친구들삼송 — Sat, 25 Apr 2026 23:28:03 +0900

안녕하세요. 녹색친구들 삼송점 세입자입니다. 사회주택협회에도 공식 이메일로 전달드리긴 했지만, 현재 삼송점은 녹색친구들이 입주민을 낸 관리비를 건물 관리에 사용하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전면 중단될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 관리'에는 세입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과 엘리베이터 점검, 편의에 직결되는 청소와 분리수거 대행도 포함입니다. 최근 녹색친구들이 전세사기 주택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과 더...

2026년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재지정)

조직국 — Wed, 11 Mar 2026 19:53:50 +0900

2026년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재지정)

이번 공모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운영기관 '재지정' 공모이기에 '특별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협회는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산2_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hwp

2. 수유_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hwpx

3. 영등포_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hwpx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경기연구원)

조직국 — Fri, 20 Feb 2026 15:24:17 +0900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101 저자박기덕, 임지현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영문 요약 PDF □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제도화 및 표준모델 고려 ○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협동조합을 공공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는 법･제도 정비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관련 하위지침에 ‘협동조합 기반 피해회복 모델’을 인정하고, 공공지원(대출･보조･세제･컨설팅)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

[2216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조직국 — Fri, 20 Feb 2026 15:18:25 +0900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적 위상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12 국토교통위 회부) 조만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문서 2216756 2026-02-11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자 목록 제22대(2024~20...

제주_사회연대경제_컨퍼런스_자료집(2026)

조직국 — Fri, 06 Feb 2026 17:50:12 +0900

2월 5일~6일, 제주시 연동 호텔시리우스에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관계자와 활동가, 연구가, 정책 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여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실현 경로를 놓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3665.html) 컨퍼런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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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국 — Tue, 27 Jan 2026 06:17:18 +0900

2025 GH 특화형 임대주택 공모사업(11월) GH 특화형 임대(민간제안형) => 공고문 바로가기 취지 : 청년, 신혼부부 등 경기도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공민간협력 공급 유형 : 민간제안형(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운영기관이 특화 테마를 기획, 설계 제안하여, 준공 후 공사에 매각, 임대운영 위탁) 대상주택 : 매입기준을 충족하는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접수기간 : ...

협회 임원선출 선거 공고

조직국 — Fri, 23 Jan 2026 17:22:45 +0900

2026년 한국사회주택협회 임원선거공고(사업감사 ).PDF

반가운 마음으로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조직국 — Wed, 14 Jan 2026 18:55:26 +0900

반가운 마음으로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회원사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띠의 해를 맞이한 데다 협회장으로서의 임기도 마지막 1년 남짓이 남아 있기에, 병오년의 기운이 특히 사회주택에게 힘차게 가닿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소식 속에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주택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