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Jun 202511:26read moreNo Image notice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947 2025-06-19 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원문(첨부파일) 제22대 (2024~2028)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By조직국 Views3905 -
31Mar 202314:30Read MoreNo Image
[국토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7월까지 현행대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의 보도설명자료]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현행대로... 7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른 강화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