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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Jun 202511:26read moreNo Image notice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947 2025-06-19 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원문(첨부파일) 제22대 (2024~2028)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By조직국 Views3881 -
24May 202418:37Read Mor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 -
24May 202418:23Read More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