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18]]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간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2년마다 쫒겨다닐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주거권 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하여 세입자 권리들을 적극 지지하며 ‘소득연계 적정임대료, 주거안정성 보장, 튼튼하고 안전한 안심주택, 공동체 주거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 간담회 열려(6/14)

-협회 소속 사업자들이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모사업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여 빈집사업의 대안을 만들어내자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조찬모임 형식으로 가져

-신축형과 자율형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 제안

-신축형이지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곤란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침 개선을 SH에 공동제안하기로

 

ㅇ전국순회설명회 - 대전

-일시: 6/19 14:00~17:00

-장소: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대상: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회적경제주체, 관심 있는 기관 및 일반인

-내용: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국토부)

.사회주택 개념 및 사례(협회)

.서울시 등 사회주택 사업 경과 및 현황(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시행 및 운영 사례(안테나)

.사회주택 금융지원상품 안내(HUG)

 

ㅇ서울 중구 ”사회적경제와 사회주택” 컨퍼런스

-일시: 6월18일 16:00~18:00

-장소: 서울중구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지하1층

-중구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이 2019년 3차 지역의제 컨퍼런스로 기획

-발제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현황 및 추진 정책 중심의 논의)

·중구지역의 사회주택 현황과 전망

·사례논의

-토론

.지역기반 사회주택 사업 추진 및 지속성

·중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회주택 사업 모델

·서양호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중구 사회주택 이야기

 

ㅇ 수원주거복지포럼, 사회주택바로알기 3회 시리즈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오는 19일부터 더함파크 4층 제2강의실에서 '사회주택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2019 주거복지 포럼'을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 공급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포럼은 19일 1회차 강의를 시작으로 7월 24일 2회차, 9월 25일 토론회까지 총 3회차로 진행

-1~2회차는 △사회주택 정책 및 사업의 이해(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국내외 사회주택 운영 사례(임소라 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공동체주택의 이해(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사회주택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남철관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주제로 한 학습으로 진행되며

-3회차는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로 진행         

.발제: 수원형 사회주택 정의 및 활성화 방안(수원시정연구원 이성호 연구위원)

.토론: 한원찬 의원(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경희  의원(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을 비롯하여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미선 (경기수원자활지역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

-신청접수: http://naver.me/50qxp4bC

 

 

ㅇ협회 2019년 6차 정기이사회

-일시: 6월20일 18시

-장소: (주)안테나 사무실(관악구)

 

ㅇ2019 사회주택의 밤

-일시 : 2019.06.27(목), 오후 18:00-20:00

-장소 : 루덴스키친 (서울 은평구 통일로 709)

-대상 :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등 사회주택에 관심있는 누구나

-서울시 사회주택을 이끌어 갈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예비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파티

-신청 방법 : bit.ly/2019밤(참가비 없음)

 

 

[주거복지 소식]

ㅇ달동네 등 새뜰마을 주거환경 지원사업 '스타트'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본격 추진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

 

ㅇ청주시 주거복지토론회 “청주시 주거복지를 생각하다”

-일시 및 장소 : 6/18 14시, 카톨릭청소년센터 2층

-1부 : 지정토론

. 전국주거복지 현황과 성과(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 서울 주거복지 운영현황(문영록 중앙주거복지센터장)

. 경기 주거복지 정책(이정규 전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무관)

. 전주 주거복지전달체계(김영찬 주거복지과 주무관)

-2부 : 주거복지토크쇼

 

ㅇ2019 서울주거복지포럼 두번째날

-일시 : 6/26(수) 오후 3시~5시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 11길 20)

-참가신청 : www.sfhw2019.net

-주제 및 발표 : 시민이 바라본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 기조발표 : 공공임대주택의 현실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 주제발표 :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 방향 - 서종균 주거복지처장(SH공사)

(3) 종합토론

*좌장 : 김인제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토론자

.이원호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고석동 사무국장(전국세입자협회)

.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축개혁본부)

.이혜미 기자(한국일보)

 

ㅇLG하우시스, 6ㆍ25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

-LG하우시스가 호국보훈의 달과 6ㆍ25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서

-LG하우시스는 17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위치한 6ㆍ25 참전용사 박원용 옹(翁) 자택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이동석 제37사단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LG하우시스 민경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져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육군본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후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

-이번에 선정된 참전용사는 6ㆍ25전쟁 당시 제7보병사단 5연대 소속으로 양구지구 전투 등에 참전한 박원용(90세)옹,기존 주택이 지은 지 40여년이 지나 단열이 매우 안좋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해 LG하우시스와 제37보병사단의 지원으로 신축공사를 진행

 

 

[건설부동산 관련]

ㅇ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

 

ㅇ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 대상지로 전국 11곳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확정

-공공부문의 디자인 선도역할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 내년부터 전국 지방공사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

- 대상 단지는 LH 시행 사업지 중의 10%이며, 매년 5%씩 증가시켜 ‘22년 25%까지 확대할 계획

- LH 자체공모로 추진하는 단지들도 모두 특화하여 사업성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디자인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

-6월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 주제, 설계 지침,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고 7월말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11월중 작품 접수 및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 및 작품전시 등의 행사를 시행할 예정

-창의적 디자인 능력을 갖춘 국내 건축가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형 건축사무소뿐만 아니라 소형 아뜰리에·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택 규모를 다양화해

 

 

[도시재생 관련]

ㅇ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움

-6/17,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도시재생과 관련된 민간기업 담당자, 관련학회 회원 등이 참여하여 심포지움을 진행

-각 발표세션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원방향, 민간기업의 도시재생 참여방안,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의 사례 등을 돌아보며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실사례를 확인하며 토론

-SBSCNBC가 행사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별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ㅇ구로구, 개봉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주관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1억3000만원(국비 6500만원, 구비 6500만원)을 확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개봉1동 134-8번지 일대(약 9만5364㎡)는 노후화된 주거지, 지역상권·경제 침체, 문화콘텐츠 부재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

- 개봉1동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바탕으로 마을활력 찾기 프로젝트를 12월까지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마을축제, 골목길 캠페인 등을 진행

 

ㅇ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 설명회 개최

- 오는 20일 관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사당4동 2017년부터 1년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선정을 위한 희망지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서울형 도시재생 대상지에 최종 선정

-설명회에는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은 배웅규 중앙대 교수,어울림 엔지니어링, 한국지역경제학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나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참여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저층주거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가질것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행사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행사장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프로그램

[1부] 개회식

[2부] 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3부] 세션 2 -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

[4부] 세션 3 - 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YrWewOKVt3K-hFLPRmcvdNLp2ZF1QZGjOQpB113gD7kNag/viewform

 

ㅇ2019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제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규모: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장학금 1인 1백만원(총 8백만원)

-신청기간: 6월24일~7월 12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와 우편접수

-신청 및 문의처

이메일:knse2011@hanmail.net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02-33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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