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7/2일 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규정 및 지침 등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영향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LH는 인권보호 재난안전 보건복지등 유형별로 12개 평가모형을 구성했다. 또 법.제도적 의미 및 LH 차원의 문제와 이슈 등을 분석해 도출한 102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LH는 처음 도입하는 만큼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과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등과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