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개정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표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공유합니다.(실시간 업데이트)

법조문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사유, 시행일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은 아직 제4조의 1항 3호(비영리단체의 공급 참여 유도)와 2항(공유주택)입니다.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노력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