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타워팰리스 보다 비싼 고시원, 수백 수천 대 1이 넘는 경쟁률의 행복주택, 전월세 난으로 무
너진 1,000만 서울인구와 도미노 같은 인구 이동, 살인을 부르는 아파트 층간 소음, 쫓기듯 자
주 떠나는 이사와 잃어버린 이웃 공동체.
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집 없이 사람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럼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전 국민의 45%나 됩니다. 집이 있더라도 원리금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처절한데요. 최근 3년 간 청년층의 소득은 5.5%가 줄었지만, 주거비는 12.7%나 늘어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 주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민간임대주택은 너무 비쌉니다. 취업은 안되고, 소 득도 줄고, 지불해야할 주거비는 늘어만 가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주거서민들은 어 디에 가서 살아야 하나요.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2년 마다 쫓겨 다니는 삶 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근본적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은 어떤가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택지는 고갈되었습 니다. 사회적 편견 또한 줄어들지 않아서 계획했던 행복주택 건축마저 무산되어 도심 외곽으 로 밀려나 겨우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성공의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비 싼 민간임대주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들에게 주거대안을 마련해주는 주택이 사회주택입 니다. 사회주택 확대는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막고 부동산을 정상화 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재원을 아끼면서도 낮은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사회주택 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에서 성 공하고 있고,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때의 유행 같은 정 책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지닌 힘을 바탕으로 사회주택은 오랫동안 지 속가능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의 역사는 이웃과 공동체가 파괴되어온 역사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성동일과 덕선이가 살던 쌍문동의 따뜻한 이웃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사회주택은 낮은 임대료와 높은 주거안정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공 동체와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이 있어야 더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이름은 각자 다르더라도 공동 체주택, 빈집, 협동조합주택, 쉐어하우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대안주거로서 사회주택을 만들고 운영해온 역사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서울시도 민간의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사회주택활성화지원조례 등을 통해서 정책화하고 제도화 시켜왔는데, 시민들의 호응 도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 협회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예산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회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파괴된 이웃공동체를 복원하라는 엄 중하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다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엄중한 임무입니다. 이 번 백서 발간은 그런 점에서 뜻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뒤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크게 가져야 하지만 어깨도 무거운 것 이 사실입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서 애써준 협회 조직분과위원회 여러분들, 협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여 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누구보다도 주거복지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온 사회주택 관계자와 임직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적 은 기적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사회주택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집 없이 사람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럼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전 국민의 45%나 됩니다. 집이 있더라도 원리금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처절한데요. 최근 3년 간 청년층의 소득은 5.5%가 줄었지만, 주거비는 12.7%나 늘어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 주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민간임대주택은 너무 비쌉니다. 취업은 안되고, 소 득도 줄고, 지불해야할 주거비는 늘어만 가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주거서민들은 어 디에 가서 살아야 하나요.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2년 마다 쫓겨 다니는 삶 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근본적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은 어떤가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택지는 고갈되었습 니다. 사회적 편견 또한 줄어들지 않아서 계획했던 행복주택 건축마저 무산되어 도심 외곽으 로 밀려나 겨우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성공의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비 싼 민간임대주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들에게 주거대안을 마련해주는 주택이 사회주택입 니다. 사회주택 확대는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막고 부동산을 정상화 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재원을 아끼면서도 낮은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사회주택 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에서 성 공하고 있고,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때의 유행 같은 정 책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지닌 힘을 바탕으로 사회주택은 오랫동안 지 속가능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의 역사는 이웃과 공동체가 파괴되어온 역사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성동일과 덕선이가 살던 쌍문동의 따뜻한 이웃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사회주택은 낮은 임대료와 높은 주거안정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공 동체와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이 있어야 더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이름은 각자 다르더라도 공동 체주택, 빈집, 협동조합주택, 쉐어하우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대안주거로서 사회주택을 만들고 운영해온 역사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서울시도 민간의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사회주택활성화지원조례 등을 통해서 정책화하고 제도화 시켜왔는데, 시민들의 호응 도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 협회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예산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회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파괴된 이웃공동체를 복원하라는 엄 중하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다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엄중한 임무입니다. 이 번 백서 발간은 그런 점에서 뜻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뒤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크게 가져야 하지만 어깨도 무거운 것 이 사실입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서 애써준 협회 조직분과위원회 여러분들, 협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여 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누구보다도 주거복지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온 사회주택 관계자와 임직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적 은 기적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사회주택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사회주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