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의 보도설명자료]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현행대로... 7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른 강화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 전세가율 하향(100→90%), 공시가격 우선적용 및 적용비율 하향 등
** (임대보증) 전세가율 유지(100%),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선택적 적용
ㅇ 지난 2월 2일 발표된 사항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여 자유롭게 가입하는 전세보증에 관한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과는 구분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하여도 위 방안(2.2)의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ㅇ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 조성 및 임차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30331설명_임대사업자_임대보증은_종전_기준에_따라_가입이_가능하며_7월까지_개선방안을_마련민간임대정책과_1.hwpx
댓글 0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글쓴이 | 최종 글 |
---|---|---|---|---|---|
공지 |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 2024.01.16 | 63463 | 조직국 | |
10 | 2024년 국토부 공공임대 공모사업 안내(건설형 특화주택) | 2024.04.23 | 652 | 조직국 | |
» | [국토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7월까지 현행대로... | 2023.03.31 | 930 | 조직국 | |
8 | 국토부시범사업 '위스테이 지축',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 2020.01.22 | 1391 | 신아현 | |
7 | 국토부, 도시재생 청년창업자·사회적경제기업에 0.3% 특례보증 | 2019.04.17 | 751 | 이노베이터 | |
6 | [국토부]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20190220) | 2019.02.26 | 696 | 사무국 | |
5 | 서울시-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1200가구 공급” | 2018.10.29 | 899 | 이노베이터 | |
4 | 국토부, 건설 창업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 | 2018.08.17 | 925 | 사무국 | |
3 | "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부·서울시, '무기한 운영' 협의체 본격 가동(종합) | 2018.08.06 | 891 | 이노베이터 | |
2 | [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 2018.07.23 | 1338 | 이노베이터 | |
1 |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 2018.07.09 | 393 |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