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 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 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세대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 추가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택에서의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 활성화 등
1) 등록임대주택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전에는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추가로 기재
3) 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4)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계도
5) 관리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 빌라,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분쟁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지역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될 예정임
6) 사회주택의 표준계약서는 역사적으로, 가치적으로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댓글 0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글쓴이 | 최종 글 |
---|---|---|---|---|---|
공지 |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 2024.01.16 | 1289 | 조직국 | |
324 |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국회포럼 안내(17/10/10) | 2017.11.07 | 260 | 관리자 | |
323 | 주거복지 컨퍼런스(전주) | 2017.11.07 | 179 | 사무국 | |
322 | SH 금융기획부, 민관협력 공동체주택개발사업 간담회 | 2017.11.07 | 428 | 사무국 | |
321 | '원가연동형 표준임대료' 도입해 사회주택 뿌리내리게_한겨레 | 2017.11.10 | 272 | 관리자 | |
320 | 협회 비전워크숍 | 2017.11.12 | 221 | 사무국 | |
319 | 2017 사회주택협회 송년의 밤 | 2017.11.16 | 247 | 사무국 | |
318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시 등과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 2017.11.23 | 209 | 사무국 | |
317 | 주거복지 로드맵 공적 임대주택 적용대상 확대 방점 | 2017.11.23 | 236 | 사무국 | |
316 | 2017 사회주택협회 백서 | 2017.11.23 | 544 | 사무국 | |
315 | 서울사회주택리츠 사업설명회 | 2017.11.28 | 152 | 사무국 | |
314 | 서울시·SH, 서울사회주택리츠 설립 50억 출자 | 2017.11.28 | 417 | 사무국 | |
313 | '공공과 민간 사이' 사회적 주택 활성화…민간임대 한계 넘는다 | 2017.11.29 | 497 | 사무국 | |
312 | [협조]서울사회주택리츠 리모델링형 사업대상 물건 모집공고 | 2017.11.30 | 571 | 사무국 | |
311 | 2017.12.04 | 175 | 사무국 | ||
310 | [협조] 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1차) 모집 공고 | 2017.12.05 | 575 | 사무국 | |
309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플랫폼 개통 | 2017.12.19 | 342 | 사무국 | |
308 | [협조]고양 삼송 상가형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공고 | 2017.12.26 | 540 | 사무국 | |
307 | 어반하이브리드 | 2017.12.26 | 385 | 사무국 | |
306 | 사회주택 사업자 대상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 설명회 공동개최 안내 | 2017.12.27 | 811 | 사무국장 | |
305 | 주거복지연대 | 2018.01.14 | 144 |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