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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6:02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조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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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공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2022. 08. 30.

 

 

이미지 054.png

 

220830 공익주택 특별법 토론회 자료집.pdf

 

 

[ 순 서 ]

 

인사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4

축 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06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08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10

박상혁 국회의원 ……………………………………………………………… 12

조오섭 국회의원 ……………………………………………………………… 14

한준호 국회의원 ……………………………………………………………… 16

홍기원 국회의원 ……………………………………………………………… 18

좌 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발제문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 21

  -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단장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43

  -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 설명』 ……………………………………… 69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토론문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 89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93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9

임성훈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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