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r Fund, 한국형 BSC)설립 지원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3)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방안
1) 대출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단계적으로 연 50억~80억 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2018년 400억원
2) 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 2017년 66억 원 →2018년 4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 2017년 97억 원 →2018년 150억 원
3) 투자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內사회투자펀드 조성: 2018년 30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 2018년 75억원+@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20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4)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1)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운영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대출 ·보증 ·투자 등 정보 공유 확대
-기업마당 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간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출처 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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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금융,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부는 2월 포용적 금융의 실행 방안의 하나로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증,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사회적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으로, 포용 금융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새로운 금융의 영역이다. 자본과 사업가 정신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사회적 금융은 상업 금융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식 제시 등을 필요로 한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수요자의 문화와 눈높이를 감안해 수행되는 금융이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경제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왔고 ‘주는’ 복지를 넘어서 ‘사회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 금융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만큼 쉽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기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회적 금융 추진 정책에서는 장기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가치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BSC’(Big Society Capital)는 12년의 연구 끝에 탄생하였다. 영국에서 2000년 4월 사회 투자 조성을 위한 ‘소셜 인베스트먼트 태스크포스’(Social Investment Task Force)가 설치되고 12년 동안의 신중한 실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휴면예금을 활용한 BSC가 만들어졌다.
노동당 정부가 시작하고 보수당이 완성하였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BSC로 결실을 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BS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소셜뱅크,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금융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9308#csidxf3e8d2bd369e4cf9557a5f9ed5505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