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은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국토부 장관 차원의 관심에 힘입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가 터지고 국토부의 수장은 바뀌었으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집권하였습니다. 공공은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하였고, 서울시는 노골적인 공세로 사회주택 정책을 깎아내리고 호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오세훈 시장의 공세는 사회주택 분야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하며 굳건히 방어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서울시 사태는, 사회주택의 시민 인지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이재명, 김진애, 박용진 등 정치인들도 방문하며 사회주택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기금, 성공회대 사회주택 정책과정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확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지라도, 혹은 권력이 남용되어 호되게 공격을 받더라도, 스스로가 지닌 내공, 필요성, 가치를 통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기업 독점의 공공주택의 한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주택 정책을 풀어나가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급격한 성장을 어렵더라도 사회주택은 사회주택만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 부재, 공급 물량의 부족 등 한계와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정치 변화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자생적인 생태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은 회원사 여러분과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율적인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금 확대를 통해 민간 차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주택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은 모두 대단하고 멋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협회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1년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한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