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9/6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9/06]] 

어젯밤 끝자락에 TV ‘구해줘홈즈’를 봤습니다. 첫 방송에서 사회주택들을 소개해줘서 호감이 생겨 몇번 챙겨보는데 어제는 전원주택을 보여줍니다. 7억원이면 몇 천만원 남겠다는 호들갑에 출연자들은 환호하고 우리는 허걱하고…

냇가 옆에 고즈넉하던 옛날 고향집이 떠오르는 정겨운 화면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자연 풍광이 서글퍼집니다.

‘얼마면 되니?”

농촌형 사회주택이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사회주택 소식]

ㅇ9월 조찬모임 6일(금) 열려

-장소를 제공한 유니버설하우징의 사업취지와 관점에 관한 소개를 통해 사회주택의 여러 관점을 생각할 계기를 공유

-서울시 기태균팀장과 SH 부장이 참석하여 사업자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며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현안을 논의

 

ㅇ2019년 고양시 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토지·건물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매입

-사업시행자가 건물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관리, 주택 유지관리 등 운영(입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토지·건물 사용 계약일로부터 20년(최대 25년)

-건물 1개동 이상,12가구 이상,(사업금액 17.5억 이내)

-접수기간 : 2019. 10. 17.(목) ~ 2019. 10. 18.(금), 09:00~18:00

 

ㅇ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19-02 평택/위례)

-평택고덕의 5개 택지에 25가구 공급, 위례 2개 택지에 10가구 공급하는 2개 사업으로 공모할 예정(9/10 공모)

-기존 고양삼송/평택고덕 공모와 같은 구조로 추진(토지임대부 토임 2%, 토지매수권 부여 등)
-참가의향서: 2019. 9. 18(수) 10시 ～ 9. 19(목) 15시까지

-질의접수: 2019. 9. 18(수) 10시 ～ 9. 20(금) 15시까지

-신청서 접수: 2019. 10. 24(목) 12시 ～ 15시까지

 

 

[주거복지 소식]

ㅇ주거복지포럼 9월 세미나

-주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25 14:00~17:00, 상공회의소

 

ㅇ서울시'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의 후속 버전

-변화된 사회환경과 높아진 시민 인식을 반영해 복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복지정책 기준을 재정립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 복지기준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평가지표도 새로 개발

-소득 분야 복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로 정해, 구체적으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의 목표가 함께 제시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간극을 메우는데 주력

- 지원 대상별로 나뉜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합하고 시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틈'과 '간극'을 메우는 일에 초점을 둬

-특히 돌봄의 개념을 사후 돌봄에서 예방·회복으로 바꿔

 

ㅇ복지멤버십' 2021년 조기 도입

- 정부가 한가지 제도만 신청해도 신청 가능한 모든 복지사업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2021년부터 현장에 적용

-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전부 안내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체계

-복지부는 1단계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안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2단계로 전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포괄적 신청을 적용할 계획

-또 현재 복지직 한명이 90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복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빠른 시일내 확충, 읍·면·동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키로

-나아가 국민 누구나 멤버십에 한 번 가입하면 실업 등 개인 상황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모의조사·판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

 

 

[도시재생 관련]

ㅇHUG, 크라우드펀딩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 기업 지원
-HUG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투자형) 지원사업’을 추진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투자형)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홍보, 컨설팅 및 플랫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 누구나 9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
-HUG는 공모전의 취지와 참가방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18년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9월24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홈페이지 및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ㅇ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지원 14개소로 확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201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이후 8년 동안 83개 마을, 67개 주민공동체로 확대되어 후보지 단계부터 자립운영 단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올해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공동체가 늘어남에 따라 대상 마을을 14개로 확대, 선정된 마을은 각각 700만원씩 총 9,800만원을 지원받아

-선정된 마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마을축제와 마을탐방,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붐업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가능

 

 

[건설부동산 관련]

ㅇ포스코건설, ‘프리패브 공법’ 국내 최초 아파트에 적용

-프리패브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내·외장재를 결합한 일체형 모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기술

-포스코건설은 건축 모듈러전문중소기업인 유창과 구조물강재 연구기구강구조학회와 1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철강재를 소재로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프리패브 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

-이에 따라 향후 더샵 아파트의 옥탑구조물과 재활용품 보관소, 욕실 등을 철강재를 사용해 공장에서 맞춤 제작한 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듈형식으로 조립·설치할 계획

-아파트 상부 옥탑구조물은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약 6주가 소요되지만, 철강재를 사용한 프리패브 공법으로는 단1 주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어 -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최상층 작업을 최소화,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도 있어

-재활용품 보관소 역시 기존 콘크리트 양생 공법보다 비용과 인력이 20%절감되고, 공사기간 역시 80%를 단축할수 있어

 

ㅇ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돌려받는다…국토부 VE 지침 마련

-국토교통부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제도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품질·성능 향상을 위해 원설계와 다른 최적의 대안을 찾는 체계적 절차를 말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를 거쳐 약 10조원(총 공사비의 3.73%)의 예산을 줄여

-그동안 발주청만 해택을 받아온 것을 시공사도 시공 과정에서 VE를 통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라 시공사도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설계VE를 진행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되

-또 신기술·공법 등으로 시설물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원가가 절감될 경우 시공사는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받을수 있어

-마련된 시행령·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

 

ㅇ국유지에 생활체육관·어린이집 짓는다…생활SOC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이는 정부가 앞서 '생활SOC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했던 생활SOC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

-개정안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게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고 사용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전대가 금지돼 생활SOC 시설을 전문 공공기관 등에게 맡길 수 없었던 기존 규정도 바껴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지자체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리 전문성을 높일 예정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희망일터지원사업’ 협력사업장 참여 공고(~9.26)

-사업기간: 2019년8월~2020년7월

-사업대상: 일정기간 동안 신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및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NGO, 사회적기업 등 사업장 

-사업규모: 10개 내외 사업장 (사업장 당 1-3명 배치 예정)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급여 지원, 협력 사업장 인력훈련비 지원, 참여자 공통교육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2135

 

ㅇ사회적기업진흥원-SR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MOU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SR(대표이사 권태명)과 4일 15시 수서역 SRT 본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

-본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협조체계 구축 ▲역사 내 ‘사회적가치 플랫폼’ 입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대상 시설 개방 ▲SRT 매거진 및 영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

-SRT 수서역과 동탄역 역사에서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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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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