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9/2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9/02]] 

 

[사회주택 소식]

ㅇ9월 조찬모임 6일(금) 오전 8시로

-서울시 담당팀장이 참석을 희망하여 일정 조정(매월 첫 수요일)

-모임 장소 조정하여 안내 예정

 

ㅇ경기도 사회적경제 전략의제간담회(사회주택)

-일시 및 장소: 9/4 (수) 13시~, 녹색친구들행운점

-참가자: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및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주제: 사회주택 현안과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등 공유, 제언

 

ㅇ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채용 공고

-모집부문

 .사업지원: 사회주택 시행주체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업: 입주민,시행주체,자산화 등 지원사업 수행

 .행정/회계: 기금운영 및 채권관리

-고용조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접수기간: 2019년 8월 15일~채용시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채용담당자: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이제원(02-925-2528)

 

ㅇ보도기사

<한국경제TV> "수익률 12%"…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성 키운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기대 수익률을 기존 3~4% 수준에서 12.47% 수준까지 높이기로

- 이는 30년에 걸쳐 얻게 되는 수익률로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종전보다는 크게 개선된 수준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자가 해마다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의 2%에서 1%로 대폭 낮춰

-사업의 안전성도 보강 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주택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고 적정기준을 요구하기로 

-사업자가 사회주택 사업 외에 무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설명

-기태균 서울시 주택공급총괄팀장은 "사업자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돼 최근 사업자 간담회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며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괜찮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주거복지 소식]

ㅇ주거복지포럼 9월 세미나

-주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25 14:00~17:00, 상공회의소

 

ㅇLH, 공공주택에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인보다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위해 공공주택에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

-CUD란 개인유전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눈의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만든 색채디자인

-LH는 안전에 대한 생활 노출 빈도가 높고 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뚜렷한 아파트 경관 CUD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고 연내 이를 적용해 시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그간 일반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CUD의 해외적용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국내 공공주택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ㅇ행복주택 면적 '51.48→58.08㎡'로 넓어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해, 이에 따라 건설단가는 3.3㎡당 764만3000원에서 802만5000원으로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면적이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임대주택 면적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

-면적 확대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등도 상승할 전망

 

[도시재생 관련]

ㅇLH, ‘공공리모델링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착공

-LH, 주거복지사업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이 결합된 ‘수원매탄 공공리모델링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착공식을 30일 개최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후 청년 등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수원 매탄동 일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당선을 연장하면서 일부 주택을 매입했으나, 이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LH는 지난 2017년 해당 주택들을 매입해 단순히 개별 주택의 개량‧재건축뿐만 아니라 경관, 건축, 조경, 커뮤니티, 복지, 일터가 종합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LH는 기존의 단편적․개별적인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블록단위의 복합개발로 전환하여 커뮤니티시설과 청년창업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

-이번 사업은 LH가 추진하지만 커뮤니티시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하고, 사업지구와 연계된 수원시 소유 주차장 부지의 협력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협력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LH는 본 사업을 주거복지와 연계된 소규모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의 표준모델로 구축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

 

ㅇ'도시 재생의 모범' 광주폴리 UN 도시경관상 수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 등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으로 본상 수상은 지난 2015년 광주 푸른길공원에 이어 두 번째

-지역 환경과의 공존, 지속성, 지역 문화와 역사의 존중, 예술성, 지역발전 공헌 등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폴리 사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도시경관 및 도심재생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이외 아시아도시경관상 국내 주요 수상작으로는 세종호수공원, 순천만국가정원, 군산 근대문화, 제주 올레길, 서울 한강공원등이 있어 

 

[건설부동산 관련]

 

ㅇ내년 SOC 예산 22조3,000억원

-올해보다 약 13%늘어나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878억원)이 올해(99억원)보다 약 1,800억원 늘었고,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7,000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증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증액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000억원 이상(3조1,058억원→3조9,131억원) 늘어

- 작년 12월 착공된 GTX-A 노선(운정∼동탄) 사업의 본격 추진에 1,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 노선(덕정∼수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

 

ㅇ전주·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본격 착수… 소재산업 국산화 '가시화'

-국토부, 전주에 탄소산업이 특화된‘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66만㎡)’와 접경지역인 경기 동두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27만㎡)’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

-탄소소재산업은 자동차․항공․레저 등 활용분야가 넓고 전후방 산업 육성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감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재․부품 산업에서 탄소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취약해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탄소소재 생산시설과 국제탄소연구소, 탄소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산업공동화 및 도시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동두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예타 및 2018년 수도권정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두천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로 장기간 제약을 받은 특수한 지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이 단지에는 섬유 및 의복 업종과 미래산업 변화를 감안해 전자부품 등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향후 동두천과 경기북부지역이 패션산업의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집적과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번에 승인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동두천은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완공시 3,1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희망일터지원사업’ 협력사업장 참여 공고(~9.26)

-사업기간: 2019년8월~2020년7월

-사업대상: 일정기간 동안 신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및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NGO, 사회적기업 등 사업장 

-사업규모: 10개 내외 사업장 (사업장 당 1-3명 배치 예정)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급여 지원, 협력 사업장 인력훈련비 지원, 참여자 공통교육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2135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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