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29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8/30]] 

지난 28일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약 70여 분의 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울시 사회주택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간 활성화를 어렵게 해온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성의 있게 제시했다고는 보이지만 전면적인 혁신에 대한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 점도 있었습니다. 

아직 핵심 이슈들이 HUG본사와의 협의에 달린 상황이고 토지임대료 인하가 아닌 일부 지원이며 보증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기대를 모았던 신규사업모델들은 내년으로 미뤄졌고 시행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사회주택 공급사업자들이 후속 개선조치들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점진적이나마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주택협회는 입주자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각적인 거버넌스 활성화를 모색해 갈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사회주택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8/28일 15:00부터 17:00,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1회의실에서 열려

-협회, 사업자, 서울시, SH, HUG, 서울투자운용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참석

 

ㅁ 주요 안건

1.사업 활성화 방안

 ·토지임대료 지원 : 최장 10년간 1% 지원(보증대출 100% 상환 조건)

 ·토지임대료 납부시점 조정: 착공 시(*HUG 협의중)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조정: 시세 100% 이내

 .기준건축비 인상(*HUG 협의중)

 .전문분야 사전컨설팅 지원: SH가 센터 맡아 전문가풀 구성 1:1매칭 지원, 임대료 감평 등 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심사제도 개선: 심사위원 풀 확대, 사회적 편익 반영(임차인/근린), 심사결과 피드백 제공

2. 토지매입 방식 다변화(연내 추진)

·토지 선매입형: 사업자 제안토지의 매입여부를 우선 심사

·SH제안형: SH가 부지를 직접 발굴 및 제안 받아 토지 매입

3. 신규모델 도입(2020년부터 도입 검토)

·숙박, 업무시설 활용 사업

·SH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형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ㅁ 논의결과

1. 토지임대료 1% 지원 관련

 . 기존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소급적용 가능(토지임대부 사업 불가) 

 . 보증대출 100% 상환 아니라도 토지임대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 기존 토지임대부형도 병행할 수 없는지 -> 무응답

2. 임대료 감평제도 개선 필요

 . 사업자 입장 반영할 기회 보장 ->SH가 방법 강구키로

3. 3차 토지지원리츠 공모 관련
. 9월 6일 3-1차 공모 실시(*HUG본부 협의 확정후 추가공고)
. 토지 선매입, SH제안형 등은 별도 공모

 . 전에 통과 안 됐던 사업지라도 SH와 협의 가능(패자부활전)

 . 역세권주택처럼 사회주택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 매우 신중

4.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1개 기관 참여)

 .9월말 협약체결, 10/1 운영 재개

5. 평가 모니터링 시행

 . 지표 설명 사업자 간담회(9월 예정)

 . 평가모니터링 시행(10~11월)

 

ㅇ9월 조찬모임 6일(금) 오전 8시로

-서울시 담당팀장이 참석을 희망하여 일정 조정(매월 첫 수요일)

-모임 장소 조정하여 안내 예정

 

ㅇ경기도 사회적경제 전략의제간담회(사회주택)

-일시 및 장소: 9/4 (수) 13시~, 녹색친구들행운점

-참가자: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및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주제: 사회주택 현안과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등 공유, 제언

 

ㅇ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채용 공고

-모집부문

 .사업지원: 사회주택 시행주체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업: 입주민,시행주체,자산화 등 지원사업 수행

 .행정/회계: 기금운영 및 채권관리

-고용조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접수기간: 2019년 8월 15일~채용시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채용담당자: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이제원(02-925-2528)

 

[주거복지 소식]

ㅇ신림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299세대 건립 

-서울시 29일 신림역 인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의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22층이다. 공공임대 79세대, 민간임대 220세대,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

​-시는 청년주택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ㅇ인천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토론회 8/28에 열려

-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진행중

-인천광역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과 역할, 추진방안 등을 토론

 

ㅇ주거복지포럼 9월 세미나

-주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25 14:00~17:00, 상공회의소

​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 의견 수렴…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광화문시민참여단 워크숍’을 8월27일(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거버넌스 조직인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69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강좌 등을 운영해오고 있어

-지난 1월 정기총회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3월에는 마스터플랜안을 공유

-이번 워크숍에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기본설계(안)을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

-메인행사인 토론회는「시민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주제로 시민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공간과 시설물 등 하드웨어와 문화행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콘텐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ㅇLH, 전주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추진..."구도심 활성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시‧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주시 저층주거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LH와 전주시, LX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LH는 구도심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시는 빈집실태조사 현황제공과 공유지 활용에 협조

-LH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개발을 시행할 방침

 

ㅇHUG 도시재생활동가 현장탐방 프로그램

-HUG도시재생처와 협회가 도시재생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10월말까지 3차에 걸쳐 현장탐방과 특강을 기획(사회주택 연계사례)

 .공간 탐방 및 공간조성의 역사와 비전

 .비즈니스모델, 자금조달 등

 .도시재생뉴딜 정책 현안과 계획

 .도시재생기금 활용 공간조성

-1차: 9월 24일 13시~17시, 창신아지트

 

 

[건설부동산 관련]

ㅇ2020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 15.2% 증액

-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천억원(예산 19조8천억원+기금 30조원)으로 책정

-예산 12.5%(2조2천억원), 기금이 17%(4조4천억원) 각각 늘어 올해(43조2천억원)보다 15.2%(6조6천억원) 많은 규모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천442억원이 투입

-기존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천70억원에서 3조8천429억원으로 1천300억원 이상 늘어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천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천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증(重症) 후유장해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가족 지원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393억원을 지원

-정부 예산에서는 1조6천305억원이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에, 500억원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사용

 

ㅇ전월세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거래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안이 추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안호영 의원실 측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로, 또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화는 효력 있어

-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우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면 '전월세상한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주택 초과공급 부메랑... 수도권 연말부터 역전세난 우려” 

-2015~2017년 사이 주택공급이 주택수요를 이례적으로 크게 초과한 결과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증가를 초래하면서 건설사의 재무안정성과 주택금융 관련기관의 부실은 물론 조만간 ‘역전세난(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총 주택 수와 주택보급률을 각각 2,113만호와 106%로 추정,.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아

​-보고서는 주택공급의 급증은 3년 시차를 두고 준공후 미분양 증가를 가져온다고 분석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은 1만 8,558호로, 이는 2015년 말 1만 518호에 비해 76.4%나 급증한 수치

​-올해 말과 내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2만 5,000호에서 3만 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주택금융 관련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

-특히 최근 주택공급 급증 현상은 △ 정부의 대규모 주택용지 조성과 공급 △ 택지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의 긴 시차 △ 건설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용 부담과 높은 선분양금액 의존 △ 주택 경기의 수용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이를 개선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후분양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의 자기자본부담을 높여야 하고, 금융기관도 담보 위주의 대출보다는 주택 관련 PF 등을 통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

​-그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현재보다 더욱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도 과거와 달리 구도심의 쇠퇴를 더 촉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다시 공급 급증으로 연결된 과거 2007년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그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현재보다 더욱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도 과거와 달리 구도심의 쇠퇴를 더 촉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다시 공급 급증으로 연결된 과거 2007년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사회적경제 관련]

ㅇ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사업명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사업목적

  해외의 다양한 사례 중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특히, 서울의 정책과 환경에 접목하여 사회적경제 분야별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확립 등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모색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해외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 서울시 또는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정책개발‧교류협력 등의 경험이 있는 해외 연구기관 우대

 -연구지원 기간

연구협약 체결일 ~ 12월

-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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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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