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27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8/27]] 

 

주택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반대가 적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임대료 시세가 투명해지고 임차인들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점차 일반화, 제도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줄여가는 주택정책을 환영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전국 사회주택 아카데미 대전(8/27)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대전광역시청에서 진행 예정

-8/27(화) 09:00~ 3층 세미나실 

1) 09::00~10:00 HUG금융지원상품/ HUG 윤현석 과장

2) 10:00~12:00 입지선정 및 부지개발/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

3) 13:30~14:30 리모델링 사례/ SUNLAP 건축사사무소 현승헌 대표

4) 14:30~15:30 사회적기금 안내/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이제원 차장

5) 15:30~17:30 국토부 정책/ 국토부 양정선 사무관

 

ㅇ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

-일시: 8/28(수) 15:00~17:00

-장소: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참석자 : 총 100여명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사업자, 서울시, S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 등

-주요내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안내

 .하반기 토지지원리츠 적격사업 공모 일정 안내 및 공모안 의견수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결과 및 향후 운영 일정 안내

 

ㅇ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채용 공고

-모집부문

 .사업지원: 사회주택 시행주체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업: 입주민,시행주체,자산화 등 지원사업 수행

 .행정/회계: 기금운영 및 채권관리

-고용조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접수기간: 2019년 8월 15일~채용시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채용담당자: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이제원(02-925-2528)

 

[주거복지 소식]

ㅇ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보금자리론 금리 0.2%p↓

-이에 따라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되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는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

 

 

[도시재생 관련]

ㅇ청주 옛 담배공장, 문화공간 으로 변신

-충북 청주시는 23일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에서 도시재생사업 준공식 열어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청주시의 현물출자(건물)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LH 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제1호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

-2004년 가동이 중단된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에 총사업비 1021억원을 들여 공예클러스터와 문화체험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9월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10월8일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

-시는 이미 운영에 들어간 청주문화산업단지와 동부창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아우른 이 일대의 명칭을 '문화제조창C'로 정해

 

ㅇ양천구 목4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 최종선정

-'2019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에 최종 선정

-3년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쾌적한 골목길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목4동 목동중앙남로, 중앙남로3길, 중앙남로4길 등을 포함한 약 1㎞의 골목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

-목4동 일대는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이를 토대로 2020년과 2021년에는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골목길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특히 학생·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오래된 간판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예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LH 사장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검토”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공공화하는 것

-변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해

-환매조건부 주택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에 실거주함을 넘어서 소유도 가능

-그러나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해

- 이를 통해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매각해야 할 경우 LH에 되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변 사장은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LH에 매각하는 가격이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ㅇ국토교통부‘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국토부는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

-또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계획

-그외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 허가토록 해,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

 

 

[사회적경제 관련]

ㅇ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사업명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사업목적

  해외의 다양한 사례 중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특히, 서울의 정책과 환경에 접목하여 사회적경제 분야별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확립 등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모색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해외 연구기관도 지원가능

* 서울시 또는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정책개발‧교류협력 등의 경험이 있는 해외 연구기관 우대

 -연구지원 기간

연구협약 체결일 ~ 12월

-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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