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7/30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30]] 

 

 

[사회주택 소식]

ㅇ협회 이사회 하반기 사업 워크샵

-일시: 7월 26~27일

-장소: 서울 강북구 우이계곡

 

ㅇ2019 2차 토지지원리츠 공모 3차 신청 마감

- 7/26 서울 토지지원리츠 2차 공모, 3차 신청까지 모두 마쳐

-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사업의 조건이 아직 부담이 큰 상황

- 임대료 탁상감정평가의 부적합 판정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복수 탁감가를 받아 평균내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

- 2%로 인상된 토지임대료를 토지매입시점부터 납부하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되고 부담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주거복지 소식]

- LH는 인구·사회·개발 환경과 정부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도입, 지난 2015년에 시범사업(전남 함평 향교·경북 청송 각산·충북 괴산 동부지구)에 나서

-이들 시범사업 지구들은 현재 공공주택과 공원, 공공청사와 체육·문화시설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곳으로 재탄생해 낙후 지역 개발 협력사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신청이 늘면서 올해 7월 현재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1개 사업(6922가구)이 추진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유형과 공급 가구 수를 지자체가 먼저 제안해 공모(상향식)하는 수요 맞춤형 방식

-지방 읍·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업 비용은 지자체에서 건설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맡아

-지난 6월 자치단체별 설명회를 가지고 오는 8월 제안서 접수, 11월 사업대상지 지정계획

 

 

[도시재생 관련 기사]

ㅇ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 보전 개발 추진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

- 오는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시는 우선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내년 6월까지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

-북촌,경복궁서측,인사동,돈화문로 일대 ,운현궁·조계사 일대,익선동 일대,선잠단지,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정릉시장,보문동 일대 5곳을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할 예정

 

ㅇ서울시,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신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수강할 수 있도록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실시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정비사업의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회계 등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과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을 통해 무료로 수강 가능

 

 

[건설부동산 관련]

ㅇ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간 특별점검을 실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

 

[사회적경제 관련]

ㅇ바르셀로나-몬트리올-서울「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 학습을 위한 서울 연수」서울대표단 모집

-연수기간 및 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4일(금), 서울

-연수단 구성 : 총 23명(바르셀로나 6, 몬트리올 6, CITIES 4, 서울 7)

-바르셀로나는 지역주민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숙박공유 시스템인 fairbnb coop 의 멤버를 포함하여 도시별 관련분야 현장 활동가, 정부인사(행정,정무), 학계 연구자로 연수단 구성중 

-몬트리올은 퀘벡주정부 경제혁신부 공무원, CQCM 협동조합 네트워크, UQAM (퀘벡 공립대학 몬트리올 캠퍼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연구자, 커먼스와 팹시티 활동가,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활동과 모빌리티 활동 기업 대표 등 6명이 참여할 예정

-연수목적 :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서울 3개 도시별로 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 분야 연구 및 혁신사례 창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호 전수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함

-연수주요 내용: 

 . 도시 커먼스와 공유경제 분야의 각 도시가 가진 경험 공유 포럼 2회

 . 3개 도시별 도시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 현황 비교 및 기회요인 확인을 위한 워크숍 2회 

 . 도시 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를 학습할 수 있는 서울의 현장 방문 3회 (6~7사례)

 . 향후 발전과제 도출 및 3개 도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대표회의 1회 등

-지원자격 : 도시 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 분야의 활동가, 학계 연구자 또는 관련 정책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

  ※ 총 7명 내외 선발 예정이며 외국어 능통자 우대 (영어 또는 불어,스페인어) 

-신청기간 : 2019년 7월 25일(목) ~ 8월 8일(목) 13:00 마감 

-자세한 내용 및 신청

http://sehub.net/archives/2040622

 

ㅇ’19년도 3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표준형) 컨설팅 상시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나라장터 등 조달관련 사이트 등록지원 컨설팅

-브랜딩 및 홍보개선지원 컨설팅

-정책자금 연계지원 컨설팅

-자세한 사항 및 신청

http://www.sei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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