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7/26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26]] 

 

전국적으로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몰리는 물의 특성상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주거 서민들의 아픔이 먼저 걱정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절실함에 귀 기울이는 사회주택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협회 이사회 하반기 사업 워크샵

-일시: 7월 26~27일

-장소: 서울 강북구 우이계곡

 

ㅇ[녹색친구들행운]입주자 모집공고(~7/28)

- 녹색친구들 행운점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5층 옥상정원 / 1층 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지하 1층 지하창고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8길 15-7 (행운동 100-191) - 2호선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역 도보 10분

- 모집 세대: 총1세대 (원룸 1세대)

- 접수: 2019년 07월 12일 ~ 07월 28일 (17일간)

- 입주지정기간:2019년 08월 15일 (목) ~ 2019년 08월 28일 (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 (우측 퀵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클릭)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5층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2019 2차 토지지원리츠 공모 3차 신청 마감

- 7/26 서울 토지지원리츠 2차 공모, 3차 신청까지 모두 마쳐

-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사업의 조건이 아직 부담이 큰 상황

- 임대료 탁상감정평가의 부적합 판정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복수 탁감가를 받아 평균내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

- 2%로 인상된 토지임대료를 토지매입시점부터 납부하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되고 부담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주거복지 소식]

ㅇ고대의료원-서울주택도시공사 MOU 체결

- 양 기관,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저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공동 추진 하기로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양 기관은 그 동안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검진 봉사활동을 매년 함께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아갈 계획

 

ㅇ`변동→고정금리` 전환 대출 금융위원회, 내달 본격 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

-금융당국이 이번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대출자가 늘어났기 때문

-이번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출 규제 강화 전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금리는 연 2%대 초반 일 것으로 예상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도 지원 대상

-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부부 합산)은 미정이지만 다른 정책 상품 기준을 고려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

 

ㅇ금융위 “갭투자 피해 세입자에 전세금 우선 지급”

-금융위원회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전세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논의내용 발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해 세입자에게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할 계획

-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도시재생 관련 기사]

ㅇ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 잇단 패소

-성북3구역 정비구역이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 지난 4월 종로구 사직2구역에 이어 조합이 서울시와의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이긴 두번째 사례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소유자 과반이 요청하고 주민 투표에서 반대표가 절반 나와야 가능한데, 서울시는 이 기준을 크게 낮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조합은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서울에서는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3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

 

ㅇ국토부-LH, ‘스마트시티 메이커톤’개최 및 참가팀 모집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WSCE 2019)’의 세부행사로 2박 3일간 진행

-메이커톤은 ‘메이크’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 (최대 5명)해 정해진 기간 내 생활편의 향상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 제작하는 경진대회

-IT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

-접수기간 : 7월 15일(월) ~ 8월 11일(일) 24:00까지

-‘WSCE 2019’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

 

 

[건설부동산 관련]

 ㅇ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6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감면율 축소

 

[사회적경제 관련]

ㅇ바르셀로나-몬트리올-서울「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 학습을 위한 서울 연수」서울대표단 모집

-연수기간 및 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4일(금), 서울

-연수단 구성 : 총 23명(바르셀로나 6, 몬트리올 6, CITIES 4, 서울 7)

-바르셀로나는 지역주민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숙박공유 시스템인 fairbnb coop 의 멤버를 포함하여 도시별 관련분야 현장 활동가, 정부인사(행정,정무), 학계 연구자로 연수단 구성중 

-몬트리올은 퀘벡주정부 경제혁신부 공무원, CQCM 협동조합 네트워크, UQAM (퀘벡 공립대학 몬트리올 캠퍼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연구자, 커먼스와 팹시티 활동가,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활동과 모빌리티 활동 기업 대표 등 6명이 참여할 예정

-연수목적 :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서울 3개 도시별로 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 분야 연구 및 혁신사례 창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호 전수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도시커먼스와 공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함

-연수주요 내용: 

 . 도시 커먼스와 공유경제 분야의 각 도시가 가진 경험 공유 포럼 2회

 . 3개 도시별 도시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 현황 비교 및 기회요인 확인을 위한 워크숍 2회 

 . 도시 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를 학습할 수 있는 서울의 현장 방문 3회 (6~7사례)

 . 향후 발전과제 도출 및 3개 도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대표회의 1회 등

-지원자격 : 도시 커먼스, 공유경제, 공유도시 분야의 활동가, 학계 연구자 또는 관련 정책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

  ※ 총 7명 내외 선발 예정이며 외국어 능통자 우대 (영어 또는 불어,스페인어) 

-신청기간 : 2019년 7월 25일(목) ~ 8월 8일(목) 13:00 마감 

-자세한 내용 및 신청

http://sehub.net/archives/2040622

 

ㅇ’19년도 3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표준형) 컨설팅 상시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나라장터 등 조달관련 사이트 등록지원 컨설팅

-브랜딩 및 홍보개선지원 컨설팅

-정책자금 연계지원 컨설팅

-자세한 사항 및 신청

http://www.sei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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