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19]] 

 

태풍 소식에 살짝 긴장하며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수준으로만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물, 시설안전 다시 확인하고 튼튼히 대비해야겠죠.

 

 

[사회주택 소식]

 

ㅇ제55회 주거복지포럼

주제: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일시: 7월 24일 오후 2시~5시30분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ㅇ’공공임대 연계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모집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사회주택연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4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연구자를 모집중

-프로젝트 객원 연구원 1인

(사회주택 관련 연구 수행자 혹은 관심이 많은 분, 석사논문에 준하는 연구 수행 경험자, 공동연구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가능)

-연구활동비: 월 200만 원, 과업수행 후 연구 성과에 따라 (사회)주택, 도시재생, 청년주거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가능

-소속이 없는 독립연구자와 만39세 이하 연구자 우대

http://bit.ly/2JqiBSs 

 

ㅇ청년희망사다리 발표-교통 요지에 저렴한 청년 주거지 공급

-종로5가역 인근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부근 군(軍) 관사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조성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대학생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대방동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

-지하철역 근처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 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2022년까지 5000호 공급하고,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

 

ㅇLH,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사회주택 관련 협의

-7/16, 노후 소규모매입임대주택의 사회주택화 방안을 협회와 협의 진행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

-협회 차원에서 사업화 방안 구체화 논의 필요

 

ㅇSH, 사회주택 사업 간담회

-사회주택부 신설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SH역할 강화키로

-

 

[주거복지 소식]

ㅇ20년 방치된 공사중단 병원…LH가 '공동주택'으로 바꾼다

-LH,‘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제1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정하고 12일 착공식을 개최

-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건축물을 관리·정비하는 국가 정책사업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우정병원 부지는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174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

 

ㅇ9월부터 순자산 3.7억 넘으면 디딤돌 대출 못받는다

-국토교통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해

-구입자금은 3억7000만원, 전·월세는 2억8000만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

-그외 기금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서류제출 및 심사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

-9월부터는(모바일은 10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되,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알아서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되

 

ㅇ"더위에 취약한 쪽방 주민 돕자"…기업 사회공헌 활발 

-세븐일레븐 18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소외 이웃을 위한 시원한 나눔 행사를 진행

-거주민 200세대에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죽 도시락과 시원한 수박화채를 전달

-특히 올해는 쪽방촌 어르신을 위해 '세븐카페 나눔트럭'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

- 17일 신라면세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혹서기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을 실시

- 쪽방촌에 전달할 '에너지 세이브 박스'는 전력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쿨매트, 쿨베개, 여름 이불 등으로 구성

-신라면세점은 이번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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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관련]

ㅇ대학부지 인근 기숙사 건립시 용적률 20% 인센티브         -앞으로 서울 대학부지 인근에 기숙사를 지으면 도시계획상 제한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정비사업시 기부채납이 가능한 시설로 지정한 서울시는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새롭게 추가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지원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의견 밝혀

 

ㅇ서울시, 세운지구 4800가구 공급 없던일로

-서울시가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돌입

- 8개 구역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진행 중인 세운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대부분이 해제 대상

- 올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老鋪)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심 주택 공급 계획을 불과 반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

-7~8월 자치구의 주민공람, 9~10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가 11월께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

 

ㅇ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 전문인력 모집 재공고(총 8명)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관악, 중랑, 서대문, 은평)에서 근무할 집수리 전문 인력들을 모집중

http://m.blog.naver.com/center-surc/221585855539

.근무형태 : 상근(위촉)

.근무기간 : 근무시작일부터 12개월(평가 후 연장 가능)

.근무장소 : 지역집수리지원센터(관악, 중랑, 서대문, 은평)

.자격조건 : 공고문 확인

.접수기간 : 7월 10일(수) ~ 7월 23일(화)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18:00) 도착분까지)

.접수처 :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주거환경개선과)

.문의처 : 02-2133-7264

 

ㅇ2020 도시재생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주민 사회적기업가 실전 교육

-7월25일부터 2개월간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동북권 도시재생기업 창업성장지원센터에서 진행

-이번 실전 교육을 통해 발굴·선발된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창업준비팀은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을 제공

-주민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낮, 저녁, 주말 세 개의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2일 6시간으로 같은 프로그램 3회 구성)

https://m.blog.naver.com/center-surc/221587693071

 

 

[건설부동산 관련]

ㅇ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대출 규제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피해자가 속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 및 금액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

-이는 과거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에 달하던 때 갭투자한 물건들이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수백 채에 갭투자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자 대다수가 다가구 주택에서 1억원~2억원대 저렴한 전세를 사는 주거 취약층인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ㅇ대림산업, '주택개발리츠' 드라이브…7호사업 '돌입'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김포마송고양지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신청

- 총사업비는 3249억원이며 자본금은 320억원, 설립자본금은 3억원

-승인이떨어지면LH와리츠(김포마송고양지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주택의 매입가격을 두고 협상을 진행

- 의견 타진에 성공할 경우 LH는 해당 리츠를 사업신청자로 확정하고 매입가격 확약을 맺는 방식

-이번 사업은 대림산업이 참여하는 7번째 주택개발리츠

- 2016년 7월에는 국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전문 자산관리회사(AMC)인 대림에이엠씨를 출범

-이후1호리츠인'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시작으로 양주 옥정신도시 1∼4차, 김포마송 B-6지구, 파주운정3 A-27지구 등 다수의 주택개발리츠사업을 전개

-대림산업 관계자 "최근 민간과 공공택지에서 모두 땅을 받기가 힘들다 보니 다각적으로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라며 "택지 사업성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도 브랜드파워, 상품 차별화 등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사회적경제 관련]

ㅇ사회혁신 컨퍼런스 ‘로컬, 가치를 담은 미래

-일시:7월 25일(목) 오후 1시 

-장소: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1부-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이 ‘지역의 자립‧자치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

-2부는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의 사회로 3개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세션에는 서울부터 울릉도까지 12개 시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Wj4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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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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