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23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23]]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은 듯합니다. 내집마련의 신화 속에 임대주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결과 사업자들도 수요자들도 주변 주민들도 만족할 조건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주택도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온 4년여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직 몇몇 이슈가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절묘하게 맞춰내는 노하우와 전문성, 진정한 민간협치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 압도적인 사회적 가치가 잠재하고 있는 사회주택 활성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무난하게 추진되어 청년주택문제가 다소 해소되기 바라며 사회적경제주체들과의 다양한 협업도 기대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제55회 주거복지포럼

- 주제: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일시: 7월 24일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 주최: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사회주택협회, HF, HUG

- 후원: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공급 금융지원 공공주체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자리에서 작금의 금융지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지속가능한 구조마련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ㅇ[녹색친구들행운]입주자 모집공고(~7/28)

- 녹색친구들 행운점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5층 옥상정원 / 1층 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지하 1층 지하창고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8길 15-7 (행운동 100-191) - 2호선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역 도보 10분

- 모집 세대: 총1세대 (원룸 1세대)

- 접수: 2019년 07월 12일 ~ 07월 28일 (17일간)

- 입주지정기간:2019년 08월 15일 (목) ~ 2019년 08월 28일 (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 (우측 퀵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클릭)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5층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2019 수원 주거복지포럼 둘째날(7/24)

- 주제: 사회주택 바로알기

- 발표: 공동체주택(이영범), 사회주택 중간지원조직 역할(남철관)

- 일시: 7/24(수) 14시~17시

- 장소: 더함파크 4층 제2강의실(수인로 126)

- 주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휴먼시티수원

 

{수원시 사회주택을 도모하는 분들, 지역맞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분들이 포럼을 통해 모여 특강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소식]

ㅇ땅부족·님비 ‘겹악재’,서울 청년 주거복지 ‘적신호’

-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부족한 땅과 님비(NIMBY) 현상 등 돌발변수로 차질을 빚고 있어

- 이대로라면 당초 공언한 2022년 8만가구(청년주택 5만6000가구, 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나와

-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목표 대비 실제 공급 진도율은 20%에도 못미쳐,이에 그동안 집행된 예산도 총배정액(670억300만원)의 21% 수준에 불과한 139억3100만원에 그쳐

-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분양을 하지 못하니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다”며 “토지 소유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으로 사업부지의 10~30%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설명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물론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은평구 대조동(998가구) 동대문구 휘경동(682가구)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 서울시는 시범단지 1호로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 2가 역세권 청년주택(1088가구)이 내년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뀔 것으로 기대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방안을 민관이 함께 보완해가야 할 것입니다.}

 

ㅇ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다가구 단독 주택 임차인에게 접근성 낮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3년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혜택을 진짜 서민인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료율이 높으며 실제 가입하려해도 집주인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지적

- 단독·다가구주택은 보증료율이 0.154%로 아파트(0.128%)보다 높아, 아파트에 비해 단독·다가구의 보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돼 세입자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커

- 집주인 동의를 얻으려고 찾아가면 100명 중 99명은 꺼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생소했는데 요즘 갭투자 실패로 인한 전세금 비반환 사태를 접하며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에도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HUG, HF가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대형 사업에 적용할 상품도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안심으로 주거안정 강화를...}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민간건물 연결통로’추가 설치로 서울로 7017 보행활성화

- 서울시,(주)안다자산운용, 서울로 7017 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 설치 업무협약

- ‘서울로7017-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는 오는 11월 개장

-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서울로 7017 부터 메트로타워 외부공간을 통해 남산방향으로 보행 연결이 가능하며,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ㅇ영월군,‘ UN-HABITAT’ 청년주도형 도시재생 포럼 개최

- 24~25일까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9 SDGs CAMP’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포럼(청년이 주도하는 평화와 도시)을 동강시스타에서 개최

- 이번 행사에는 핵심사업인 도농간 연결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해외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청년 리더 70명과 영월지역 중·고생 20명이 함께 6팀으로 나눠 팀별 퍼실리테이터의 지도 아래 별총총마을, 덕포지구, 주천지구 등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탐방하고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는 ‘청년 주도형 도시재생’에 대한 기조발제·과제선정·토론·발표·시상 등을 진행하게 돼

 

ㅇ2020 도시재생기업 창업팀 발굴·육성 사업

- 2020 도시재생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주민 사회적기업가 실전 교육이 7월25일부터 2개월간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동북권 도시재생기업 창업성장지원센터에서 진행

- 이번 교육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략적 사업모델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해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주민 기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및 마을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 이번 실전 교육을 통해 발굴·선발된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창업준비팀은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을 받게 돼

 

 

[건설부동산 관련]

ㅇ변창흠 사장, 靑서 'LH 공정문화 프로젝트' 발표

- 변창흠 사장,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

-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상생과 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과 수분양자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과제 5가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5가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

- LH는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계부터 심사, 계약 등 관련 제도 전반을 꼼꼼하게 보완해,협력업체에 적정대가를 지급하기로

-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55→50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45→50점)을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ㆍ기술료 요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지급기준' 역시 개선

- 간접비 산정 기준을 '최소 인력'이 아닌 현장관리에 '실제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받지 못했던 하수급인과도 간접비를 정산하도록 개선

- 또 협력업체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 앞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과 정보 등을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

- 임차인과 수분양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한다. LH는 인접토지의 임대료 기준가액을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 산정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추기로

 

 

[사회적경제 관련]

ㅇ사회혁신 컨퍼런스 ‘로컬, 가치를 담은 미래’

- 일시:7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1부는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이 ‘지역의 자립‧자치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

- 2부는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의 사회로 3개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세션에는 서울부터 울릉도까지 12개 시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가)

-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Wj4Fv

 

ㅇ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2기 참여기업 모집공고(~8.12)

- MG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응원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20개사 선정(8/12 24시까지 신청)

- 기업당 2천만원~7천만원 사업지원금 외 홍보, 투자, 기타 인프라 지원 등

- http://sehub.net/archives/204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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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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