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12]] 

 

연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직후 ‘부작용’이 컸다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이를 제대로 잡아서 순작용을 키워내야 하는 걸텐데 2008년 정권교체 이후 분양가상한제 폐지만 준비해오다가 2015년 폐지한 거 아닌가요?

‘시장은 심리다’라고 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심리전만 펼쳐 온 부동산 적폐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리전이 최저임금인상 저지로 실현되었지만 이번 부동산 문제해결의 기회마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HUG사회주택아카데미/부산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순회 아카데미 부산에서 진행

-관계공무원, 민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약 50명의 수강생들이 참여

-부산시는 최근 지자체들의 사회주택 조례 제정과 광역 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지역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수강생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꾸준히 교류, 협력하며 사회주택을 배우고 실현해가자고 의견 모아

 

ㅇHUG사회주택아카데미/제주 7월16일(화)

-전국순회 아카데미 세번째 지역은 제주

-16일(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

-신청은 HUG사회임대주택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ㅇ’공공임대 연계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모집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사회주택연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4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연구자를 모집중

-프로젝트 객원 연구원 1인

(사회주택 관련 연구 수행자 혹은 관심이 많은 분, 석사논문에 준하는 연구 수행 경험자, 공동연구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가능)

-연구활동비: 월 200만 원, 과업수행 후 연구 성과에 따라 (사회)주택, 도시재생, 청년주거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가능

-소속이 없는 독립연구자와 만39세 이하 연구자 우대

http://bit.ly/2JqiBSs 

 

 

[주거복지 소식]

ㅇ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102만4205원)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로 월 1인가구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

-구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

 

{최악의 조건에서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에서 배제되어온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복마전처럼 얽혀 있는 고시원 문제 대책은 지니의 마법처럼 한순간에 완성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고시원, 쪽방촌에서 ‘빈곤비즈니스’를 즐기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게만 좋은 일 되고마는 일이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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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 7월 10일 입법예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내용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할 방침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에 해당

-앞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합리적인 입주 소득기준을 마련.현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앞으로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하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예정, 단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택의 추진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모아놓은 투쟁기금만해도 적지 않을텐데 노동자간 상생연대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주택기금으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ㅇ"주거복지 위한 공공임대 건설 지원비중 86% 그쳐…현실화 필요"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80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건설단가 대비 재정지원 단가 비율은 2015년 90.1%에서 2016년 87.9%, 2017년 87%, 2018년 86.5%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원재료는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은 6.3% 올랐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는 2014년 이후 6년째 3% 상승에 머무르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원단가와 건설단가의 차이를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

-주거복지 로드맵과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돈 값 오르는 수준에 맞춰 재정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생명같은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단가 후려치기는 ‘서민 후려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매입임대주택을 사회주택 방식으로 제대로 살려내는 과제도 매우 유효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ㅇHUG,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지원센터 인력 확대

-뉴딜기금지원센터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에 지자체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HUG　뉴딜사업 금융지원 전담기구

-HUG는 지자체들이 뉴딜사업 공모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존 8명으로 운영하던 뉴딜기금지원센터에 도시재생 분야 박사 및 건축사 등 전문 인력 8명을 추가 배치해 지원인원을 2배로 확대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에서부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플랫폼 운영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계획”

 

ㅇ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10일부터 한 달간 공모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고, 세종과 부산,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서비스를 선정할 예정

- 1차년인 올해에는 계획·설계 기간으로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을 추진

- 올해 지원 예산은 56억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

-국토부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소통과 교류가 자유로운 주택을 위해 혁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사회주택 사업자들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어 기대됩니다. 사업자간, 입주자간 협력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혁신에도 스마트 혁신기술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정기술도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ㅇ서울시, 도시계획시설폐지부지에도'공공주택공급'본격 시동

-서울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강남구 언주로 563)을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할 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

 

{폐병원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소식과 연결되는 뉴스인것 같습니다. 강남도심부 특성에 맞게 잘 기획되어야겠지만 워낙 시세가 높은 곳이다보니 걱정도 됩니다. 사업의 성과가 가장 취약한 주거’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공형 사회주택’ 모델을 제안해봅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ㅇ국토부, 신성장동력의 핵심자원 ‘공간정보’를 한 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189개 기관에서 보유한 국가공간정보목록을 조사하여 7월 11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이번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8년 40,752건 대비 13,504건(33.1%)이 증가한 54,256건으로, 전년도의 증가율 12.3%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어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7%, 도로·교통·물류가 17.5%, 지도관련 8.9%, 일반행정이 8.1% 순으로 토지, 건물, 용도지역 등 부동산관련 정보와, 도로, 철도 등 공공 기반시설 관리 등의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활용성 측면으로 볼 때는 보안자료 및 내부 업무용으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65.2%,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34.8%로 조사

-공간정보목록은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관간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국가가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찾고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사회적경제 관련]

ㅇ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일 시 : 2019년 7월 16일(화) ~ 7월 17일(수)

-장 소 : 서울혁신파크 및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8층)

-주최 및 주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CITIES

- 초청연사

Rafael Betancourt (쿠바 하바나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

Sonja Novkovic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Zhou Li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

-신청: https://forms.gle/xGTg2ZZNZ9N7E5Cp8

ㅇ「2019 WE CHANGE」7월 포럼_도시 공간의 소유와 활용 방식의 변화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의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 사례연구]연구의 일환으로 사회혁신 그룹(체인저)과의 전환의제 발굴 및 토론을 위한「2019 WE CHANGE」월례포럼

-일시:2019년 7월 16일 (화) 16:00

-장소:서울하우징랩 다목적홀 지하 H-스퀘어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로

http://naver.me/Fq9Nhs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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