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7/2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7/2]]

 

역사적인 한북미 3자 정상회동의 감동으로 하나됨을 보며 몇시간만에 금방 약속잡아 만날 수 있는 걸 66년 동안 서로 버티며 냉전체제를 이용해온 걸 생각하면 먹먹함과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사회주택도 주택문제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토록 집 걱정으로 불안하고 쫒겨다녔나 하게 될 날이 금방 올 거라는 바람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협회 상임이사 체제 구축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문영록상임이사를 선임

-협회 사무국 체계를 점검하고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

 

ㅇHUG사회주택아카데미(수도권)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순회 아카데미가 수도권부터 시작될 예정

-HUG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받아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 이후 진행될 다른 광역단위 아카데미에 비해 가장 종합적인 강좌가 개설되어 특별히 원하는 강좌가 있다면 수도권 과정을 활용해야

 

ㅇ협회, 서울시, SH 등과 긴급사업자간담회 가질 예정

-7/8(월) 오후 4시 서울하우징랩 대강의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정공모 일정 및 사회주택 적격심사 지원방안 안내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방안 논의

-서울형 사회적주택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주거복지 소식]

ㅇ폭염도 재난, 서울시 2.5억 추가 투입…긴급복지취약계층 지원

-서울시는 1일 본격적인 여름철(7~8월)을 맞아 폭염, 폭우, 열대야 등에 대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을 발표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해 집중 발굴·조사할 계획

-서울형 긴급복지는 2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 냉방용품의 경우 지난해에 지원했던 선풍기, 쿨매트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 폭염에 따른 전력이나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공과금 지원도 새롭게 시작

 

ㅇ사회취약계층 다변화와 주거복지요구 증대에 따른 '취약계층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발간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단장 이연숙 교수)’이 5개년간의 국토교통부R&D 과제를 마무리하며,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계획기술시리즈를 발간

-▲장애인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신혼육아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고령자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빈곤계층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으로 구성

-연구단장인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수요자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은 주택 내 공간 유형에 따라 포괄적인 항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계획 사례와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지원제도까지 소개한다”라며 “이들 가이드라인이 맞춤형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각 계층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주거복지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자 도구로 적극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건설부동산 관련]

ㅇ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해달라"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것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민간의 투자의욕이 감퇴하고 민간 자본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사업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해

-연합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대신 민간의 수익률을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민자 추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함께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호텔,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해 달라고 요청

-업계 현안인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

 

 

[도시재생 관련]

ㅇ전주형 주거지재생 완성도 높이기 ‘총력’

-전주시 국내 주거지재생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준배 유진도시건축 본부장을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

-조준배 총괄계획가는 그간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과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주거지 재생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해 향후 추진되는 전주형 주거지재생 기획을 진두지휘하게 돼

-주요 역할은 △전주시 주거지재생 비전제시 △마스터플랜 형태의 기본구상 및 통합적 계획 수립 △주거지재생 자문 등을 맡게 되, 또,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간 추진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및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

-시는 총괄계획가 위촉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최고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팽창보다는 압축적인 도시 관리를 통한 구도심 주거지 보존, 기존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점진적인 재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ㅇ[도시재생 토론회]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과제

-일시: 7월5일(금) 14:00~16:15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주제발표

1.도시재생의 세계적 흐름(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 한양대 교수)

2.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3.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추진방향(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사회적 경제]

ㅇ｢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행사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행사장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프로그램 

 [1부] 개회식

 [2부] 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3부] 세션 2 -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

 [4부]세션 3 - 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YrWewOKVt3K-hFLPRmcvdNLp2ZF1QZGjOQpB113gD7kNa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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