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6/28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28]]

 

 

27일 불광역 근처 다문화음식점 파타스에서 열린 사회주택의 밤에는 50명이 넘는 사회주택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이면 500명도 넘을 건데 자리가 부족할까봐 조절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서울시청 광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서 사회주택 한마당을 멋지게 열 그 날을 기대하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종종 저녁 뉴스가 되고 있지만ㅠ

사회주택 뉴스브리핑은 아침 뉴스를 추구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2차) 모집 공고(세운상가)

-공모일정

 . 사업설명회 및 현장답사 : 2019년 06월 25일(화) 16시∼

 . 질의접수 : 2019년 06월 25일(화) ∼ 06월 27일(목) 17시

 . 질의답변 : 2019년 07월 02일(화)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년 07월 11일(목) 13시∼15시

-사업대상지: 세운상가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중 6세대

-출자금액: 2천만원 이상

-출자대상: (주)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조건: 금회 공고되는 사업대상지에 사회주택을 설계,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를 위탁관리 및 입주자모집 등의 업무 수행

 

{지난 25일 세운상가 내 신성상가와 진양상가 건물의 아파트 6 세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는 공실도 없고 청년층도 종종 눈에 띄었지만 여러 모로 만만치 않은 조건에 지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사업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사회주택이 제대로 결합하려면 사업자 뿐 아니라 서울시, SH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HUG, 내달부터 전국 5개 광역별 '사회주택 아카데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예비사업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교육

-교육과목은△사회주택 제도·정책 △사업타당성 분석 △금융조달과 실제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

- 7월3~5일 서울역 T타워(수도권역)에서의 교육을 시작으로 11·12일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일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강당, 8월27일 대전시청, 9월18·19일 경남도청 신관 등에서 실시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주택 전국 확대를 고려하여 그간의 많은 주제들을 고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주체들이 모여 지역 맞춤의 사회주택 활성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ㅇ아츠스테이 신림 입주자 모집 공고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4길 17(신림동 1524-8번지)

-모집인원 : 22명(3층 여성전용, 4~5층은 성별 무관)

-최초 임대기간 : 최초 6개월 이후 재계약은 1년 단위 갱신(재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최장 6년 거주 가능)

-주택공개 : 2019.7.10.이후(월~금 오후2시이후 예약제로 운영)

-입주개시 : 2019.7.31.이후

-문의사항 : 02-2069-1668

 

 

[주거복지 소식]

ㅇ26~28, LH속초연수원에서 전국 주거복지  운영기관 워크숍 열려

-참가자 약 140명 모여 주거복지 정책 취약계층 자활지원사업 계획 시상 및 사례 발표

-사회주택이 주요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아

-LH매입약정주택을 주거복지 사회주택으로 활용

-LH는 사회주택추진단을 구성해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

-LH사회적주택 기준완화, SH사회적주택 200호 이상 연내 공급계획 등 공유

 

ㅇ서울리츠1호 임대주택 '이룸채' 내달 입주…시세의 70%

-은평뉴타운 이룸채는 전용면적 23㎡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및 은평 롯데몰과 가깝고, 단지 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춰

- 평균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 평균 임대료는 20만원선

- 지난 3월부터 입주자 모집, 현재 계약률은 80%를 웃돌아

- 서울리츠1호는 이룸채 외에 3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은뜨락 350세대와 신정3지구 이든채 499세대,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강일2지구 푸르내 119세대를 공급해와

-SH공사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울시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물량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리츠2호, 토지지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추진할 계획"

 

{이 정도면 청년임대주택 지역마다 유치경쟁 벌어지겠네요. 전용면적이 23㎡, 단지내 수영장이 6레인... 청년들도 지역도 행복한 청년행복주택이 되길 바랍니다. }

 

ㅇ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 서울시, 월세 5만원 지원

-주거 빈곤 사각지대 추가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동주민센터 상시 접수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시행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일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

-이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

 

{주거빈곤층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LH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근데 서울시 고시원형 사회주택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ㅇ카카오페이-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서비스 선보여

-카카오페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내 최초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의 강점과 안정적인 주택보증상품을 운영해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모바일에서 전세금보증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 임차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

-기존에 전세금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보증 신청·서류제출·보증료 결제·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개선해 임차인들이 모바일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카카오페이를 통한 전세금보증 가입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져, 카카오페이 안에서 일부 조건을 확인 후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서류제출 과정도 팩스나 이메일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임차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든 가입자와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마련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이 확대되고 쉬워진다니 반갑습니다. 사회주택에 딱맞는 보증상품도 꼭 필요합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ㅇ광화문광장 확대 조성 ‘가속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직로 대체 우회도로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혀, 현재 세종대로와 ‘T’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경복궁 앞 사직로는 사라지고, 정부서울청사 뒤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만들어질 예정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행정안전부와 세부적 조율을 마치고 우회도로 개설을 준비할 계획

-현재 정부서울청사의 어린이집과 민원실, 경비대, 조경사무실 등이 도로에 편입되는 내용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앞서 행안부는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서울시가 편입되는 시설을 대체할 토지 등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합의

-한편, 새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 현재 왕복 10차로인 세종대로는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가 광장으로 편입되면서 왕복 6차로로 좁아져, 교보생명 빌딩, 미국 대사관 방면 도로는 유지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가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

-역세권에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여,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는 계획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도계위 심의 필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가 →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20.) → 착공('21.) → 준공('23.) 순으로 진행될 예정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

 

ㅇ고대 정문앞 제기5구역…도시재생 희망 실은 `옐로우 트레인`

-제기5구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전문 건축기업인 수목건축이 총괄

-`옐로우 트레인1`은 수목건축이 출시하는 국내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 총 18필지에 4~5층 규모 연도형 주택 9개동을 짓는 프로젝트

-`옐로우 트레인1`은 필지 보존형 방식을 채택, 이 방식은 토지주의 소유권을 각각 인정하면서 주민합의체를 조성해 진행하는 것, 각 필지에 건물을 짓되 옆집과 옆집의 벽을 없애 낭비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맞벽개발`로 진행, 맞벽건축을 활용해 유럽 등에서 볼 수 있는 연도형 빌라단지로 만들어 정돈된 가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업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

-소규모 필지일수록 허용 용적률을 다 찾아 설계하기란 쉽지 않지만, 맞벽개발을 함으로써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적용을 통해 180~230%의 용적률을 채울 예정, 따라서 단독 개발되는 필지보다 20~40% 많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거주자들이 학생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2~3층은 셰어하우스 형태로 설계, 2인 1실, 1인 1실, 복층형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성, 욕실은 실별로 별도 설치하고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골목 상권을 고려해 가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처럼 1층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계획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할 방침 

 

{자율형주택정비사업의 특별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의 통합적 방식, 맞벽건축으로 효율성 향상, 청년 셰어하우스 형태로 수요자 맞춤,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ㅇ 2019 사회적경제 박람회 7/5~7, 대전에서 열려

- 7월 5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전국 3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단체가 상품을 전시하며, 정책 홍보 및 학술포럼, 문화 공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

 

ㅇ 경기도, 사회적경제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 문턱 낮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혀

-영업실적 요건 삭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

-1.5% 고정금리,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 15년(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 가능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 (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 원

 

ㅇ현대차그룹, 211개 사회적기업 육성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사회연대경제(UN SSE)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성공사례를 발표

-UN SSE는 UN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와 의장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 주최로 UN기구, 각국 정부 관계자, 사회적경제 단체, 기업 등이 모여 사회적경제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됨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 8년 동안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총 211개 사회적기업에 지원금과 경영 멘토링, 구매연결,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총 1420개 일자리를 창출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 주거문제 해결 △노숙인 일자리 창출 △위안부 할머니 모티브 상품 판매 영업이익 50%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와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해 2023년까지 150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해 12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ㅇ2019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모집

-모집기간: 6.17~10.31

-활동기간: 6~11

-신청대상: 전문분야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누구나

(일반기업 현직자,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퇴직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가)

-프로보노 활동대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신청분야: 제안서, 사업계획서, 인사, 노무, 법률, 변리, 지적재산권, 유통, 판로개척, 외국어 통역, 번역, 마케팅, 홍보, 금융

(이 외에도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한 모든 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ttp://bit.ly/2XeCqpD

 

ㅇ｢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행사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행사장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프로그램 

 [1부] 개회식

 [2부] 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3부] 세션 2 -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

 [4부] 세션 3 - 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

현재 현장 참가 접수만 가능

 

ㅇ2019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제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규모: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장학금 1인 1백만원(총 8백만원)

-신청기간: 6월24일~7월 12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와 우편접수

-신청 및 문의처 

이메일:knse2011@hanmail.net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02-33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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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음: 김시아, 채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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