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6/25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25]]

 

장마가 오기 전에…

 

[사회주택 소식]

ㅇ2019 사회주택의 밤

-일시 : 2019.06.27(목), 오후 18:00-20:00 

-장소 : 루덴스키친 (서울 은평구 통일로 709) 

-대상 :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등

-서울시 사회주택을 이끌어 갈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예비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파티

-신청 방법 : bit.ly/2019밤(참가비 없음)

 

ㅇ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2차) 모집 공고(세운상가)

-공모일정

 . 사업설명회 및 현장답사 : 2019년 06월 25일(화) 16시∼

 . 질의접수 : 2019년 06월 25일(화) ∼ 06월 27일(목) 17시

 . 질의답변 : 2019년 07월 02일(화)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년 07월 11일(목) 13시∼15시

-사업대상지: 세운상가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중 6세대

-출자금액: 2천만원 이상

-출자대상: (주)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조건: 금회 공고되는 사업대상지에 사회주택을 설계,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를 위탁관리 및 입주자모집 등의 업무 수행

 

ㅇHUG, 내달부터 전국 5개 광역시도서 '사회주택 아카데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예비사업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교육

-교육과목은△사회주택 제도·정책 △사업타당성 분석 △금융조달과 실제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

- 7월3~5일 서울역 T타워(수도권역)에서의 교육을 시작으로 11·12일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일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강당, 8월27일 대전시청, 9월18·19일 경남도청 신관 등에서 실시

 

ㅇ아츠스테이 신림 입주자 모집 공고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4길 17(신림동 1524-8번지)

-모집인원 : 22명(3층 여성전용, 4~5층은 성별 무관)

-최초 임대기간 : 최초 6개월 이후 재계약은 1년 단위 갱신(재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최장 6년 거주 가능)

-주택공개 : 2019.7.10.이후(월~금 오후2시이후 예약제로 운영)

-입주개시 : 2019.7.31.이후

-문의사항 : 02-2069-1668

 

 

[주거복지 소식]

ㅇ서울시에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쳐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 후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의 입법활동 첫 성과로,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인 주거빈곤과 그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특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민생위는 지난 2월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

-오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어

 

ㅇ2019 서울주거복지포럼 두번째날 

-일시 : 6/26(수) 오후 3시~5시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 11길 20)

-참가신청 : www.sfhw2019.net

-주제 및 발표 : 시민이 바라본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 기조발표 : 공공임대주택의 현실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 주제발표 :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 방향 - 서종균 주거복지처장(SH공사)

 (3) 종합토론

*좌장 : 김인제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토론자

 .이원호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고석동 사무국장(전국세입자협회)

 .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축개혁본부)

 .이혜미 기자(한국일보)

 

 

[건설부동산 관련]

ㅇ국내 최초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 첫단추로 부지공모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하여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

-모듈러 설계, 제작 및 시공, 감리, 인증 및 검증비용 등 정부출연금 70억원 지원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

 

 

[도시재생 관련]

ㅇ부산시, '도시재생 인재 양성' 지역대학과 공동 추진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비롯한  지역대학 7곳 (부산대·경성대·해양대·동아대·동의대·동서대·동명대)과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해 시와 지원센터 및 대학 등 9개 기관이 상호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과정에 도시재생 과목을 개설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실행을 거치는 도시재생 심화과정을 마련해 올 하반기 부터 연차사업으로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양성할 방침

 

ㅇ‘도시재생 뉴딜 사업’ 금융지원 기관 선정…산업·신한은행, ‘1호 타이틀 경쟁’

-산업은행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시재생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재생 전담팀을 설립, 그동안 정비사업에 집중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PF 대출을 1호로 제공한다는 계획

- 두 은행이 의욕을 보이는 것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워,이유는 낮은 사업 수익성 때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대부분 금융 조달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발 형태로,조달 금액 면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뉴딜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고 금융사들은 지적

-은행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금융사가 들어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차주가 누구인지, 상환 재원과 만기 상환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다”며 “복잡한 사업구조 때문에 사업성 검토가 오래 걸려 금융 구조를 제안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해

-이에 금융권은 ‘공공임대주택 리츠’ 형태의 금융 조달 구조를 뉴딜사업 활성화 해법 중 하나로 제시

- 금융사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여러개로 나눠 있는 사업지를 한데 묶어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 조달의 규모가 커져 민간 금융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

-“사업 초기에는 조달 자금의 에쿼티(지분) 투자를 민간 시행사와 공적기금이 책임지고, HUG가 보증을 제공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모델 검증을 완료하면 민간 은행도 에쿼티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사업도 이런 식으로 복수의 사업지를 한꺼번에 묶어 입찰에 부치면 대형 시공사 참여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모집

-모집기간: 6.17~10.31

-활동기간: 6~11

-신청대상: 전문분야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누구나

(일반기업 현직자,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퇴직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가)

-프로보노 활동대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신청분야: 제안서, 사업계획서, 인사,노무,법률,변리,지적재산권, 유통, 판로개척, 외국어통역,번역, 마케팅,홍보, 금융

(이 외에도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한 모든 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3856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ㅇ｢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행사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행사장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프로그램 

 [1부] 개회식

 [2부] 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3부] 세션 2 -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

 [4부] 세션 3 - 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YrWewOKVt3K-hFLPRmcvdNLp2ZF1QZGjOQpB113gD7kNag/viewform

 

ㅇ2019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제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규모: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장학금 1인 1백만원(총 8백만원)

-신청기간: 6월24일~7월 12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와 우편접수

-신청 및 문의처 

이메일:knse2011@hanmail.net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02-33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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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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