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6/21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21]]

 

협회는 국토부, HUG, 서울시 등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들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사회주택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 광주, 대구, 충남, 대전 모두 7곳을 방문하면서 도시 규모 등 여러 맥락에 따라 사회주택을 생각하는 지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필요한 수요, 가능한 혁신의 조건들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7월초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 수원주거복지포럼, 사회주택 바로알기 3회 시리즈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오는 19일부터 더함파크 4층 제2강의실에서 '사회주택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2019 주거복지 포럼'을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 공급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포럼은 19일 1회차 강의를 시작으로 7월 24일 2회차, 9월 25일 토론회까지 총 3회차로 진행 

-1~2회차는 △사회주택 정책 및 사업의 이해(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국내외 사회주택 운영 사례(임소라 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공동체주택의 이해(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사회주택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남철관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주제로 한 학습으로 진행되며

-3회차는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로 진행         

 .발제: 수원형 사회주택 정의 및 활성화 방안(수원시정연구원 이성호 연구위원)

 .토론: 한원찬 의원(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경희  의원(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을 비롯하여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미선 (경기수원자활지역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

-신청접수: http://naver.me/50qxp4bC

 

ㅇ2019 사회주택의 밤

-일시 : 2019.06.27(목), 오후 18:00-20:00 

-장소 : 루덴스키친 (서울 은평구 통일로 709) 

-대상 :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등

-서울시 사회주택을 이끌어 갈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예비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파티

-신청 방법 : bit.ly/2019밤(참가비 없음)

 

 

[주거복지 소식]

ㅇ’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하라’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상가에 대한 임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연장되는 등 변화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간 정체돼 있다"면서, "임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법을 폐지하고 공정한 주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

-박홍근, 여영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현재 10여 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장기간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

 

ㅇ구글, 샌프란시스코 주택 문제 해결에 1조원 투자

-구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보유 중인 7억5000만 달러어치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들 부동산 대부분은 현재 상업·업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무실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 지을 예정

-또 2억5000만 달러의 투자 기금을 조성해 최소 5000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이 지역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지을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이어 “즉시 작업을 시작해 수년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

-다른 기업들도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어, MS는 시애틀의 주택 건설에 5억 달러 투자 약속,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5억 달러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과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ㅇ제주도 개발공사가 19일 제주주거복지센터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월 ‘주거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인력채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를 개소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도 7월1일 개소할 예정이며 제주시권역센터에는 5명, 서귀포시권역센터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관련 교육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ㅇ2019 서울주거복지포럼 두번째날 

-일시 : 6/26(수) 오후 3시~5시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 11길 20)

-참가신청 : www.sfhw2019.net

-주제 및 발표 : 시민이 바라본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 기조발표 : 공공임대주택의 현실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 주제발표 :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 방향 - 서종균 주거복지처장(SH공사)

 (3) 종합토론

*좌장 : 김인제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토론자

 .이원호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고석동 사무국장(전국세입자협회)

 .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축개혁본부)

 .이혜미 기자(한국일보)

 

 

[건설부동산 관련]

ㅇ국토부, 19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시행

-개정된 법령·시행규책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제 실시를 골자로 해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으로만 청구·지급 가능

-또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을 기존 대비 70%대로 하향 조정, 다만 이에 따른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예치를 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 제도는 기존보다 상향 조치

-노무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12개월간 하도급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1년 이내 또 위반하면 50%를 가중해 처벌 가능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시행, 이를 통해 불합리 계약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해지도 가능

 

ㅇ입주민 울리는 주택 하자…사전 품질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각종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통한 공정관리를 강화,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계획

​-현재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법제화를 거쳐 정식 점검절차로 의무화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함께 의무화할 방침

​-아울러 사전점검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

​-입주민과 품질점검단의 지적 내용 가운데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마치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

​-입주민과 시공사ㆍ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50플러스재단, LH와 도시재생분야 중장년 창업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LH는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재생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50+세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로서의 창업을 지원 하기로 해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 교육이나 사업화 지원만으로 진행되었던 기존방식과 달리 1년간의 장기 계획으로 교육, 컨설팅, 사업화를 순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ㅇ상암~수색 잇는 22만㎡ 수색역세권 개발 본궤도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레일과 업무협약 맺어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 일대 약 32만㎡에서 철로를 제외한 22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조7000억원에 달해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개발에서는 약 2만㎡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 코레일과 롯데쇼핑 출자회사인 롯데DMC개발(주)에서 사전협상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 약 1만5000개가 창출되고, 중심상업 수요가 발생해 약 2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서울시,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 공모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는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 대상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사전컨설팅'을 받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이며, 심사를 통해 마을당 최대 1,200만 원 내외로 총 7,200만 원을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모집

-모집기간: 6.17~10.31

-활동기간: 6~11

-신청대상: 전문분야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누구나

(일반기업 현직자,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퇴직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가)

-프로보노 활동대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신청분야: 제안서, 사업계획서, 인사,노무,법률,변리,지적재산권, 유통, 판로개척, 외국어통역,번역, 마케팅,홍보, 금융

(이 외에도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한 모든 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3856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ㅇ｢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행사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행사장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프로그램 

 [1부] 개회식

 [2부] 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3부] 세션 2 -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

 [4부] 세션 3 - 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YrWewOKVt3K-hFLPRmcvdNLp2ZF1QZGjOQpB113gD7kNag/viewform

 

ㅇ2019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제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규모: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장학금 1인 1백만원(총 8백만원)

-신청기간: 6월24일~7월 12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와 우편접수

-신청 및 문의처 

이메일:knse2011@hanmail.net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02-33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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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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