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11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11]]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43개 구역에서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뢰, 소통, 협력이 사회적자본의 핵심요소라던데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자본이 커져가길 기대합니다.

사회주택은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건물과 서비스가 만나 지속가능한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곳. 신뢰와 소통,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 더불어 사는 집입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빈집활용 사회주택 관련 긴급 간담회(조찬모임)

-일시: 6/14  08:00~09:00

-장소: 아이부키(서울 중구 동호로34길 21 7층)

 

ㅇ전국순회설명회 - 대전

-일시: 6/19 14:00~17:00

-장소: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대상: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회적경제주체, 관심 있는 기관 및 일반인

-내용: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국토부)

 .사회주택 개념 및 사례(협회)

 .서울시 등 사회주택 사업 경과 및 현황(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시행 및 운영 사례(안테나)

 .사회주택 금융지원상품 안내(HUG)

 

ㅇLH 사회주택 공모사업 선정 결과

-고양 삼송지구 사업(5필지)에 큰바위얼굴컨소시엄 선정, 

-평택 고덕지구 사업(4필지)에는 한솔아이키움이 선정되어 공동체 육아마을을 조성하겠다고

 

ㅇ빈집 고쳐 9명이 함께 생활, 월세는 주변시세 70%래요

-[한국의 혁신가들 ②] 사회주택 '마을과집' 한영현 이사장 편

-지난 2017년 3월 설립된 마을과집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도심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이화동·연남동·상도동·동숭동 등에 8개의 쉐어하우스를 공급해 137명이 입주해 있다. 

마을과집을 이끌고 있는 한영현 이사장은 광진구에서 마을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다가 사회주택에 주목하게 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심의 빈집과 낡은 주택을 다시 살려내는 도시재생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주택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11073300524?f=m

 

 

[주거복지 소식]

ㅇHUG,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6억 후원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HUG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이를 통해 HUG는 2007년부터 13년간 무주택 저소득층 878가구에 총 49억을 기부

-이번 사업에서 HUG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임차 비용을 지원

ㅇ서울시, 장애인 등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해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

 

ㅇ서울주택도시공사 30주년 및 한국주택학회 공동 세미나 

-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일시: 6.13(목) 13:00~16: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

 

ㅇLH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 발대식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살피미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주는 서비스 사업 

-지난해보다 27명 늘어난 64명의 장년장애인을 살피미로 채용, 직무도 다양화

-올해 말까지 약 7개월 간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거나 생활민원 접수, 실태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도시재생 관련]

ㅇ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도시재생과 관련된 민간기업 담당자, 관련학회 회원등을 모시는 행사

-각 발표세션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원방향, 민간기업의 도시재생 참여방안,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의 사례 등을 돌아보며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실사례를 확인하며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

-일시: 2019년 6월17일, 9:30~18:00

-장소: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룸

-무료사전등록 하기

https://forms.gle/1kFb16rCnbkH1LYb6

 

ㅇHUG,-산업은행, 도시재생 표준PF대출 위한 MOU 체결

-이 상품은 HUG의 도시재생 PF보증을 승인받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금리, 기간 등을 표준화한 대출조건을 적용하는 대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산업단지재생지구 내에서 시행되며, HUG의 `도시재생 PF보증`을 승인받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은 연간 총 5000억원 한도로 이 대출상품을 취급할 예정

-금리는 통상 PF대출에 적용하는 CD금리(3개월물)보다 변동성이 낮은 `산업금융채권 금리(1년물)+1.7%`(5월 15일 기준, 3.51%) 이내로 결정하며, 대출관련 각종 수수료도 면제

 

ㅇ서울시, 도시재생에 성평등 관점 반영한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재생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시민이 직접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40% 이상 보장 하기로

-서울시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행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중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감독에 나서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 차이를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ㅇ서울시,‘다시․세운’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은 ① 세운상가 일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 ② 도심산업, 문화·예술, 보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③ 상가 등 건물의 시설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모’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일반공모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과 생활권자(대상지역 소재 사업자, 직장인 등) 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백만 원(자부담10%)을 지원

-기획공모는 도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역량강화 교육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문화 부흥형’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5백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의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5백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 가능

-시설개선공모는 상가군 성능 및 경관개선 외에도 주변 지역 공용이용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150백만 원을 지원(자부담 10~30%)한다. 또한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보행데크 신설·보강) 구간 주변상가의 시설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가꿈가게” 사업(최대 20백만 원 지원, 자부담 10~30%)도 포함

 

[건설부동산 관련]

ㅇ관광호텔의 굴욕… 임대주택·기숙사로 급선회

- 정부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층별 건축면적 총합의 비율) 완화, 의무 주차공간 축소, 공유지 장기 대여 등 혜택 제공,그 결과 서울의 관광호텔은 2012년 161개 (2만7156실)에서 지난해 440개(5만8248실)로 급증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뒤 회복이 더디자 업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 시내 관광호텔과 호텔 예정지가 최근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으로 잇따라 바뀌고 있어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지난달 건물용도를 임대주택으로 변경, 리모델링해 내년부터 238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예정

-서울 성북구 '홀리데이인 성북'은 현재 동덕여대 기숙사로 쓰여,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다이너스티 관광호텔은 299가구 규모 임대주택으로, 청담동 엘루이호텔은 최고급 빌라로 재건축 중

 

{“어서와, 호텔은 처음이지~”

임대주택 확충보다 관광호텔 지원이 더 급했던 지난날은 잊고 안전하고 부담없고 안정적인 주거시설로 제대로 거듭나길}

 

ㅇ국토부와 지자체 따로 놀던 실거래가 공개정보 일원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국토부 기준으로 일원화돼

-국토부가 일괄취합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

 

ㅇ갭투자 후유증..경매 나온 주거시설 두달째 최대

-4월 5000건 돌파 이어 5월엔 더 늘어난 5261건.. 경기도 물량 2000건 넘어 반면 낙찰률 33%대 그쳐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와 전체 진행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삶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거시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갭투자 열풍의 후폭풍으로 얼마나 많은 삶이 휩쓸려갈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ㅇHUG 분양가 규제 엇갈린 시선…“집값 안정”VS“시장 왜곡”

-분양가 뻥튀기 의혹, 현실성 없는 심사 논란 등이 배경

전문가 “취지 좋지만…장기적 공급부족 및 로또분양 우려”

중·소형 평형에만 규제하는 이원화 대안 등 제시하기도

 

{분양가 뻥튀기는 미분양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조합원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혼란에는 잘 대처해야겠지만 기조를 흔들면 안 됩니다. HUG가 주택도시정책의 근간을 다루는 공기업으로서 확실히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주택 지원사업에서 공익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주택공급사업을 좀더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회주택은 분양사업이 아니라 장기임대사업이기에 임대기업과 임차인들의 안정성과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사회성과인센티브 5기 참여기업 모집

-사회성과인센티브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정량 측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 목적

-2015년을 시작으로, 현재 190여 개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이 총 누적 사회성과 1,078억 원을 창출하고, 총 235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 받아

-참여대상: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사회적 기업 과 소셜벤처,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등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 혜택

1.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 측정, 기업별 측정 리포트 발행

2.협약 시점으로부터 3년 간 참여, 1년 단위로 측정하여 연 1회 인센티브 제공(총 3회)

3.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인센티브 지급

4.사회성과의 증가폭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하여 성과 창출 독려

5.(법률/특허 관련 자문)제공, 협약 종료 후 후속 프로그램 연계

-신청방법: www.socialincentive.org 에서 지원서 작성, 온라인 제출

 

{사회주택만큼 사회성과측정이 분명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부담가능한 임대료, 주거안정성, 공동체성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확보해보세요. 인센티브 받아서 뭘하면 좋을지 상상을~}

 

ㅇ｢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행사일시: ’19. 7. 5.(금) ∼ 7. 7.(일), 3일간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전시홀, 대전 무역 전시관 앞 주차장, 엑스포시민광장 야외 무빙쉘터 등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단체 등

-운영내용:사회적경제관련 정책소개, 사회적가치 홍보부스 설치, 사회적경제 상품전시․판매․체험 등

-신청기간: ’19. 6. 5.(수) ∼ 6. 17.(월) 10:00까지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38534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전시, 체험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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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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