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6/04]]

 

오늘 프랑스 리용에서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WWW.ISHF2019.COM)이 열립니다. "Our Planet, our Cities, our Homes"라는 모토로 전세계 사회주택의 역사와 현황, 과제, 사례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올해는 직접 참가하지 못했지만 관련 소식과 정보를 찾고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의 사회주택은 거의 보편적 주거모델입니다. 인구변화, 건강증진, 차별해소, 에너지, 환경, 일자리, 시민민주주의, 문화예술, 스마트시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 하에 시민 스스로 함께 풀어가는 사회주택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SH 빈집활용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 공고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일환으로 SH가 매입한 빈집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사회주택 공급할 계획

-토지임대부 신축 1개 사업지와 자율형 1개 사업지를 묶어 1개 공모사업으로 하여 4개 사업(8개 사업지)을 모집

-6/11까지 지침 질의 받아 6/25 답변하면 지침 확정

-7/15 접수받아 선정

-신축형 사업 가능한 사업자와 지역기반 조직이 서로 협력, 연계하는 모델도 가능할 듯

 

ㅇ선랩 쉐어어스, 신림점 입주자 모집!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25(신림동 1515-1), 1~5층

-모집인원 : 29명(층별 여성전용, 남성전용, 제한없음은 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기간 : 1년 이상 선택가능(재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최장 6년 거주 가능)

-문의사항 : 선랩으로 유선문의(070-8680-3757, 담당자 : 김필연 매니저)

 

ㅇ”방충망을 부탁해” 2019 함께주택협동조합 집수리강좌

-6/8(토) 10:00~12:00, 시민공간나루 1층(월드컵로26길39)

-직접 방충망을 수리, 참가비 3만원

-문의: 010-6702-0766

 

ㅇ6월 조찬모임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이 주제

-6/5 아침 8시부터 마을과집협동조합(광진구 자양로 170)

-5월말에 발표된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고에 대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주거복지 소식]

ㅇ2019 무주택자의 날 행사

-6/3 오후 2시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 진행

-30년간 묶여온 세입자들의 권리를 해결해야

-상가임대차보다 짧은 임대기간 철폐,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인정

 

ㅇ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6/7(금)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6/4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토론회

-시설거주자가 퇴소 이후 주거대책이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강구

-6/4 15:00~, 서울시도시건축전시관 서울아카이브(지하2층)
(서울시의회 옆 성공회교회 앞 신축공간)

 

ㅇ장기미입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LH공사, 지역공사가 보유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적으로(LH에서는 3개월 기준)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

-전국 2,656호 입주자 모집 개시

-6월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보험료 감면제도 적용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올해 5개 자치구에서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 채용접수

-은평구, 강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관악구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현장기술 및 상담 서비스 등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집수리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채용 인원은 집수리 전문인력 총 10명으로, 건축․실내건축․집수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원서 접수는 ‘19. 6. 3.(월)~ 6.14(금) 12일간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ㅇ서울시 도시재생이야기관 개관

-6월 4일(토) 돈의동 박물관 마을에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이 문을 열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콘텐츠를 전시, 공유하는 공간으로 도시재생지역별 특성과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아키이빙 공간으로 조성

-도시재생이야기관에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울의 리듬, 도시재생의 일상‘을 비롯하여 권역별 서울의 미래와 비전을 프로젝트 맵핑으로 연출한 '도시재생으로 떠나는 서울여행', 서울로 7017과 세운상가 도시재생 추진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연출한 ‘도시재생이야기방’ 등이 마련되어

-서울도시재생기업 공동브랜드 “핸즈 인 서울(Hands in Seoul)”매장도 함께 조성,  이곳에서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향후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4일 열리는 개관식(주제:만개의 풍경, 만개의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 도시재생 기업(CRC)주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

 

ㅇ국토부·LH,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참가작품 모집

-주제는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이며, 지역사회의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나 도시재생 뉴딜로 새로워진 공간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9초 길이로 제작된 영상

-접수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7월 2일까지 출품규격(29초 길이의 영상)에 맞춰 제작한 작품을 29초 영화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최종 수상작은 7월 중순 일반부·청소년부 각각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며, 수장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 등이 수여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영상으로 활용될 계획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 완화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면적이 만㎡ 미만인 곳에서만 가능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사업을 허용하기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할 방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주택가를 손보는 것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올해 4월 기준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설립된 사업지역은 67곳이고 이 가운데 실제 착공이 이뤄진 곳은 6곳

 

ㅇ자율주택정비사업도 나대지 포함 허용 적극 검토중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

-현재 나대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 안에 있어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미관 혹은 안전 문제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방치된 이런 나대지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 진행이 어려웠음

-이에 업계는 나대지를 사들여 기존 주택지와 합병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나대지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계상 제약이 생겨 겉보기엔 나대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노후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옴.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입법 추진중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고 있다고.

 

 

[건설부동산 관련]

ㅇ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올해 안에 시작

-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해 올해 연말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

-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일대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초로 LH를 통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

 

{대규모 공급확대론에 밀려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잡을지 몰라도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되겠죠. 신도시라도 무작정 다 밀지 말고 꼭 살릴 걸 잘 챙기길 바랍니다.}

 

ㅇ부동산 정책에 뿔난 사람들 “‘내년 총선’ 두고 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아파트값은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후 계속해서 하락중,최근 3주간 낙폭은 서울보다 3배 이상 확대

-집값이 떨어지면서 정부를 향한 분노도 갈수록 높아져

-10년 공공임대주택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돼 있다 보니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 껑충뛰어, 주민들 불만 거세져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고 답변

 

{3기 신도시 발표도 문제지만 2기 신도시 가격하락 운운하는 반발도 문제 아닌가요? 출발하던 버스 붙잡을 때 마음과 타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듯…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딜레마 또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듯. 바로 쫒겨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니... 다만 일정 기간 매매 금지하고 필요시 LH에 같은 가격으로 되파는 조건으로 가격상승분의 절반을 인하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어땠을까요?}

 

[사회적경제 관련]

ㅇ부산지역 공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50억 기금조성

-캠코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기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이들 기관은 올해 10조4천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재정 지원, 인사·회계·법무 분야 경영 컨설팅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가 발굴·육성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부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조성에 힘입어 부산 사회주택 정책도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은 사회적기업연구원 분들이 지난 주 서울 사회주택 관련조직들을 두루 방문했었는데 이 좋은 소식 반갑습니다.}

 

ㅇ세계 공유의 날 행사 잘 치러

-매년 6월의 첫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공유의 날’

-5/31 공유기업 탐방(열린옷장, 홍합밸리, 안테나) 진행

-6/2 공유서울페스티벌(서울광장), 공유포럼(서울시청 3층)

-지자체 공유사업 발표

-공유기업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

-민간 공유기업 사업 사례

*열린옷장(정장기부,대여)

*파킹프렌즈(IOT 주차장관리솔루션)

*스쿨쉐어링(학교 공간 대여관리)

*반달(반려동물공동돌봄플랫폼)

*홍합밸리(홍대,합정지역 창업지원공간 등)

 

{우리 동네 공유공간, 공유서비스가 궁금하시죠? 공유허브에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얻고 나눌 수 있는 공유 아이템들을 찾아보고 사회주택 관련 공유기업 등록요건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간 1300만원 정도 지원된답니다. 공유포럼 자료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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