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5/24]]

 

지난주 금요일 뉴스브리핑을 지각 공유합니다.

다소 늦은 감 있는 반가운 봄비로 촉촉한 대지에 초록이들이 신선한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사회주택도 씨만 뿌리지 말고 거름도 주고 물도 뿌려야지 다 타 죽겠습니다.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요.

 

 

[사회주택 소식]

ㅇ5/22 모두를 위한 집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가이드라인 도입 등 관련이슈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주관으로 사회주택협회 관계자 등 다수 참석

 

{초고령사회, 탈시설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UD주택 디자인은 절실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에도 UD에 대한 가산점 등 지원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소형주택에도 UD 적용을 활성화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ㅇ5/22 전국 사회주택 순회설명회 - 대구

- 대구광역시청 별관(구 경북도청)에서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사회주택의 개념과 현황, 서울시 사회주택 사례, 사회주택 기금상품 안내 등을 통해 대구에서 사회주택 정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

- 순회설명회를 통해 사회주택 관련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별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해 6월 중순부터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다음 순회설명회는 6/19 대전/충남

 

ㅇ5/23 한국사회주택협회 임시총회에 이어 서울시 사업자 간담회 진행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개정(간단한 문구 수정) 사안이었음에도 회원들의 적극 참여로 무난히 진행

-이어 진행된 서울시 사업자 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공모지침이나 지원방식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 신규 참여를 고려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함.

 

 

[주거복지 소식]

ㅇ"소득 없어도 지원 가능한 2.8%대 청년 주택금융 나온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들이 연 2% 후반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지원상품이 오는 27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

-전·월세 보증금, 월세 자금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최대 4만100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이 지원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만 19~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면 이용이 가능

-다만 이번 상품의 경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심사 절차가 따로 없어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등급 6~9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어,다만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진행

 

{청년전세대출지원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다만 역전세난 등 전세제도의 위기가 청년주택문제로 옮겨가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사회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에서도 적극 안내하고 잘 활용해야 할듯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세입자 보호대책도 적극 마련해야겠죠.}

 

ㅇKBS 보유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선다

-LH와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동)는 22일 여의도 KBS본사에서 ‘KBS 보유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

-두 기관은 과거 방송시설 등으로 활용하다 용도 폐지한 KBS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공동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

-LH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개발구상 용역 등을 수행해 지역별 주택 수급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귀농귀촌 공공주택 등의 대상지별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

 

{KBS 보유자산을 공공주택화하는 LH의 협약 소식이 반갑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기업들에서도 유휴 보유자산들을 공공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ㅇ호반건설,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998가구 연내 착공

- 호반건설, 서울시와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협약서를 체결

-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인 은평구 대조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28층, 4개동 998가구, 올해말 착공 예정

 

ㅇ서울주거복지포럼

-5/29(수) 15:00~17:0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프로젝트 데이

-제1회 '자치분권형','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참가신청 : http://bit.ly/서울주거복지포럼

 

ㅇ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6/7(금)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청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

 

-5/29(수) 16:00~

-청주시에서 설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된 주거복지센터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기초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돈화문로 일대 활성화’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6월 17일(월)까지 ‘창덕궁 앞 도시재생사업 2019년 주민공모사업’ 접수, 총3억원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사업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전시․발표․축제 등 산업․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등 2개 분야로 접수, 선정할 계획

-사업대상지 내 거주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문화예술활동가 등 3명 이상(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

 

ㅇ서울시, '전통시장+마을' 신 모델 도시재생 후보지 6곳 선정

-서울시가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착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시설개선과 시장 상인에 한정됐던 기존 시장 현대화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

-6곳은 ▴성북구 장위동68-14 일대(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동13-22 일대(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동370-37 일대(화곡중앙골목시장) ▴강북구 수유동605-248 일대(장미원골목시장) ▴마포구 연남동277-15 일대(동진시장) ▴중랑구 면목3,8동459-1 일대(사가정시장)

-6개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배후 주거지 주민들은 마을과 시장이 상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주민모임 운영, 도시재생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등의 단계를 거쳐 주민이 직접 재생사업을 발굴‧제안하고 → 지속성‧효율성‧파급력과 지역 주민 간 공감대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도 마련한다는 계획

 

 

[건설부동산 관련]

ㅇ"북한, 나선에서 사상 첫 주택 사유화 시행"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철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나선시 당국이 올해 3월초 나선경제특구에 한해서 국가소유 주택의 가격을 정해 거주중인 주민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주택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책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한 주민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소유권을 주는 것

-입주권을 가지면 국영주택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나선시 정책 발표이후 간부 및 '돈주' 등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택의 입주권 확보에 노력중"

-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주택판매를 통해서 민간자금을 흡수하고 재산세 등 세수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범실시 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로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과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도 시범실시 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분석

 

{북한 사회주택을 거론하는 것이 더이상 시기상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주택도 그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성장, 성숙하여 스스로의 역량으로 만들어가야겠죠.}

 

ㅇ경기, 인천 집값만 잡은 3기 신도시(?)

-정부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자 신도시 발표지역 인근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져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낙폭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정책목표인 ‘서울 집값잡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집값을 신도시 개발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도시 개발과 쇠락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지 집값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큽니다.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기존 도심을 실수요자들에게 맞춰 소규모로 차근차근 재생해가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ㅇ주택금융공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앞장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사회적경제유통센터와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공공구매 확대 △공사 임직원 대상 합동구매상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한 공사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할 계획

 

ㅇ사회혁신기업 로모 채용공고

-서울하우징랩을 운영하고 있는 로모에서 로컬브랜드팀매니저를 모집합니다.

-로컬브랜드팀 매니저 2명(정규직) : 울릉도/영등포 담당

-공간 기반 Business Model 기획 및 전략 수립

-공간 프로그램 기획 및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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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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