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5/21]]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묶여 있어 재해현장 등에서 답답해한다는 소식과 함께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40%가 넘을지 모른다며 큰일나는 것처럼 호들갑떨며 경제난 프레임을 강화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다는 그런 수치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건 아닌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사회적경제 또한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단순히 부담이고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투자’가 되도록 애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주택은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더 많은 금융과 인내투자가 필요합니다.

 

5월 21일 사회주택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사회주택 권역별 설명회/대구

-5/22 14:00~17:00 대구광역시청

-국토부, HUG, 협회 공동주관

 

ㅇ’모두를 위한 집’ 유니버설주택 정책토론회

-5/22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초고령사회, 소형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

 

ㅇ사회주택협회 임시총회&사업자간담회

-5/23(목) 3:00~6: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대강당

-정관 개정 이슈, 위임장 등 관련공지 메일로 전달

 

ㅇ<더함> 채용 공고

- 전략기획실 팀장(1명) 채용 

- 경력:전략/기획/신사업 업무경력 5년 이상

- R&R: 더함 전사 중장기 전략 구상 및 구체화, 더함 신사업 전략 및 비즈니스 발굴,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등

- 근무형태: 정규직

-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등

- 업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 탄력근무 가능

- 급여조건: 경력과 능력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

- 기타: 학력 무관, 경력단절 무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28532836?Oem_Code=1&fbclid=IwAR1ncAIZ2Sx6yLl9Scom2yaSIvR4VuZ6C-kFVahy5glrQf8_N2dRMxaCk1M

 

 

[주거복지 소식]

ㅇ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2017년 5.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작년 31.7㎡로 소폭 증가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

-청년가구는지하·반지하·옥탑거주 비중 이 감소(3.1→2.4%)하고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은 2017년 5.6배에서 작년 5.5배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2017년 6.7배에서 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

{주택시장 안정세와 함께 다양한 공적임대주택들 즉,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ㅇ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6/7(금)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1억 2500만원 손실

-2018년 기준  69조7천억원의 LH임대주택 부채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가구당 1억2500만원의 부채 발생 때문. (실제 건설비용과 재정지원단가의 격차)이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

{LH도 이러한데 사회주택은 오죽하겠나요? 사회주택에도 토지임대부 사업의 토지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아니면 토지매입을 포함한 민간소유형 사회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하든지 해야겠죠.}

 

 

[도시재생 관련]

ㅇ서울시, ｢2019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활용도가 낮은 유휴 공공공간의 발굴부터, 이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안․기획․운영까지 시민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올해에는  25개 자치구 유휴 공공공간 중 20개소 내외로 시민누리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

-공공공간의 지리․문화․사회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실행력 있는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모임(단체)에 공간별로 1천만 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지원

-오는 5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참가 신청서 등 프로그램 계획서를 접수

 

ㅇ수원시, 연무동에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기 수원시·경기사회봉사회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에 따라 경기사회봉사회는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수원시·경기사회봉사회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북한, 나선에서 사상 첫 주택 사유화 시행"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철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나선시 당국이 올해 3월초 나선경제특구에 한해서 국가소유 주택의 가격을 정해 거주중인 주민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주택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책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한 주민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소유권을 주는 것

-입주권을 가지면 국영주택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나선시 정책 발표이후 간부 및 '돈주' 등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택의 입주권 확보에 노력중"

-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주택판매를 통해서 민간자금을 흡수하고 재산세 등 세수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범실시 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로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과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도 시범실시 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분석

 

ㅇ경기, 인천 집값만 잡은 3기 신도시(?)

-정부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자 신도시 발표지역 인근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져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낙폭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정책목표인 ‘서울 집값잡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집값을 신도시 개발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도시 개발과 쇠락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기존 도심을 실수요자들에게 맞춰 차근차근 재생해가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ㅇ주택금융공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앞장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사회적경제유통센터와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공공구매 확대 △공사 임직원 대상 합동구매상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한 공사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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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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