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뉴스브리핑 - 2019/05/08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5/08]]

어제는 제주에서 사회주택 순회설명회를 가졌습니다.(5/7)

제주도, 사회적경제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민관협의를 통해 제주의 현실과 역량에 맞는 사회주택 추진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하고 실행해가자는 각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독특한 역사와 여건을 지닌 제주.. 제주다운 사회주택 모델과 사례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 유니버설하우징 사무실에서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5/8)

공동체주택지원제도의 배경과 과제를 이야기하며 제도설계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유니버설하우징의 발제로 토지임대부 사업의 토지매입과정에서의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복잡해지고 난해해져 피로감마저 든다고들 하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카스'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로 힘차게~

 

[사회주택 소식]

ㅇ2018년 1차 서울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업 품질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19.05 ~ 2020.05 

- 추정용역금액 : 127,820,000원

-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중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oulreits.co.kr/g5/bbs/board.php?bo_table=bidding&wr_id=61 

{연목구어~ 대부분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용역부터 올라오네요.}

 

 

[주거복지 소식]

ㅇ서울시, 저소득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실시

-올 상반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530가구를 모집

-대상 주택에 선정되면 13개 공종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

-희망 공종 및 주거지 상황에 따라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새시·싱크대·타일·위생기구·천장벽·페인트·LED등 총 13개 공종에 대해 수리가 진행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단체가 재원 50% 이상을 부담해 수리하는 ‘민간참여형’ 두가지 형태로 진행

 

ㅇ하나은행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사는 미혼모∙조손가족∙부자가족∙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기로 협약하고, ‘한부모가족의 날’인 오는 10일에 상품 출시하기로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심사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10% 상향한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를 인하

{이 기사처럼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여러 모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세입자 맞춤형 전세자금대출도 제안해야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ㅇ'마장동 도시재생' 탄력…핵심 거점복합시설 '21년 준공

-서울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 12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 기존 200억 원의 사업비를 더해 전체 사업비가 총 320억 원으로 늘어나

-서울시 마장동 도시재생의 핵심시설인 ‘마장청계플랫폼 거점복합시설’ 조성을 본격화,21년 준공목표

-‘마장청계플랫폼 거점복합시설’은 마장동 525번지(1,704㎡) 내 연면적 4,500㎡,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는 재생거점시설

-지하엔 지역민 요구 주차장, 지상엔 시장 환경 개선시설, 일자리지원시설 등 조성

 

ㅇ변창흠 LH 사장, 도시재생 지구 방문 등 현장경영 박차

-청주 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및 준공 일정 등을 직접 점검

-청주 문화산업단지는 옛 연초제조창 원료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후 ‘18년 4월 공사에 착수해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과거 국내 제1의 담배공장(면적 12만㎡)이 공예 클러스터 및 각종 체험시설 등이 조성된 ‘문화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변 사장은 “청주 연초제조창과 같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쇠퇴한 구도심을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재생하는 사업모델을 창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혀

 

 

[건설부동산 관련]

ㅇ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서울에도 1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져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 가능

 

ㅇ3기 신도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vs 공급과잉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어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

-특히 3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신도시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자족여건을 강화할 필요 있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균형발전 중심으로, 투기에서 주거로, 대규모에서 적정규모로, 내몰림이 아닌 재정착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가팀 모집 안내

-대회 기간 : 2019년 5월 8일 ~ 10월 30일

-참가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1기~9기), 마을기업, 자활기업

-참가 방법

①후원형·증권형·대출형 중 선택

②운영 기간 내 자유롭게 오픈

③펀딩기간 최대 30일 이내

④프로젝트 복수 오픈 가능

- 참가혜택

① 찾아가는 크라우드펀딩 교육상담 제공 (본 양식에서 신청)

세션1.사업 취지, 일정, 지원사항, 신청 방법 등 사업 안내

세션2.크라우드펀딩기초, 후원형·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및 등록 안내

세션 3. 참여 희망 업체 개별 상담

②펀딩 성공 시 플랫폼 이용 수수료 50% 지원

③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우수기업 시상 및 포상

④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플리마켓, 소셜 다이닝, 박람회 등)

-자세한설명은 아래링크 참조

https://www.ohmycompany.com/community/notice/21072

 

ㅇ「LG소셜캠퍼스」 지역혁신가 육성 사업 ‘로컬밸류업(Local Value Up)’ 입찰 공모

-사업개요: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팀을 선발하여 솔루션 구체화

및 비즈니스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목적

1)지역혁신가 육성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2)로컬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19년 6월 1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사업지역 : 총 3개 지역 (여수, 청주, 1개 지역은 5월 중 확정 예정)

- 사업예산 : 2억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사업수행기관 주요 과업 

1) 로컬밸류업 지역별 프로그램 참가팀 확보(홍보-모집-심사-선발)

2) 온‧오프라인 디자인물 제작 및 홍보 진행

3) 지역별 성과공유회 개최(지역별 우수팀 선발)

4) 중간 결과보고서 제출

5) 최종성과공유회 개최

6) 사후 프로그램 진행

7)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36835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socialhousing.kr

페이스북: facebook.com/ksha2015

블  로  그: blog.naver.com/ksha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