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5/03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5/03]]

전주시 사회주택 사업공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주택과 노인주택 2건 총 24세대라네요.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가 출생신고를 마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우징쿱, 큰바위얼굴 등 주택협동조합들이 힘을 모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경남 설명회에 이어 다음주는 제주입니다.

사회주택이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모두 행복합시다.

 

[사회주택 소식]

ㅇ전국 권역별 사회주택 설명회 진행(제주)

- 5/7, 제주도청 1청사 청정마루

 

ㅇ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필수 교육(5/10)

-운영 목적 : 공동체주택 이해도 제고 및 예비인증 공동체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지원

-교육 내용 : 공동체 프로그램 ※ 강좌 이수 시 예비인증 신청 가능

  1) 1 강 : 공동체주택 개념 및 인증제 소개

  2) 2 강 : 공동체주택 사례 소개

  3) 3 강 : 커뮤니티프로그램작성지침(워크숍)

-교육 대상 : 사업주체(대표) 및 시행사 모두 의무 대상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신청기간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pmhc1225@citizen.seoul.kr ] 

접수 (신청기간 엄수 / 현장접수 불가)

-신청서 :http://www.socialhousing.kr/notice2/113218 

링크에 첨부

 

ㅇ5월 사회주택협회 조찬모임

-5/8 08시, 유니버설하우징(서울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2호)

-주제: 서울 공동체주택인증제 활용방안 및 HF금융

 

[주거복지 소식]

ㅇ당·정·청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 신설…일자리·주거·복지 문제 총괄” 

-홍영표 "쪼개진 청년 정책 총괄 콘트롤 타워 신설"

-조정식 "청년기본법 중점 법안 지정…조속히 제정"

-노형욱 "시혜대상 아닌 정책주체로 청년 참여확대"

-이용선 "청년정책관실 신설…청년 제반 정책 기획"

 

 

[도시재생 관련]

ㅇ강서구 공항동·서촌 등 5곳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가동   

-종로구사직·효자·청운동 일대와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양천구 목3동 일대, 강서구 공항동 일대 등 총 5곳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

 -희망지 사업 지역은 추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주거지재생 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예정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에는 약 7개월간 주민모임 공간 마련과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사업에 지역별로 최대 8,000만 원을 지원

 

ㅇ서울 빈집 10만호 육박·강남아파트 최다…도시재생 시급 

- 전체 빈집 중 강남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건축경기가 악화되고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빈집이 증가

- 빈집을 도시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ㅇ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높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9개 지구)으로 시는 추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이달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차단' 시공·자재 점검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 인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

-앞서 실시한 인정제품 및 품질시험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은 취소 조치하고 시험성적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

-인정 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 개별통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이달부터 인정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 포함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남품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점검에 나설 계획

-여기에 인정기관 및 완충재 품질시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 및 감독도 병행 실시

-국토부는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성능인정서 인정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이 과정에서 성능인정서나 관계법령, 시방서 등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아울러 국토부는 인정제품 생산공장에 대한 점검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 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

 

ㅇLH, '미얀마 경제협력단지’ 조성 탄력…코트라 등과 MOU

-LH(사장 변창흠)가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코트라, 기업은행, 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아세안(ASEAN) 지역에 추진중인 최초의 산업단지로 미얀마 최대 경제도시 양곤시 북측 10Km 지점에 224만9000㎡ 규모로 조성

-LH는 미얀마 정부가 정부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의 원조자금으로 전기, 상수, 진입도로를 설치해 가격경쟁력과 편리한 인프라 시설을 갖춘 우수한 산업단지로 건설할 계획

-이날 업무협약은 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트라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지 시장정보 및 투자진출 컨설팅,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금융부문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훈련된 인력의 공급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에 나설 예정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전략기획연수 참가자 모집(~5.16)

-사업목표 : 서울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 구성원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확산,국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서울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2월

-신청기간 : 2019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 연수 프로그램 선택(택1) 및 서류 제출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최대 지원

–연수비 중 80% 지원(총 비용의 20% 자부담 필수)

 

ㅇ『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36764

 

ㅇ 사회혁신 스타트업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KB금융캠퍼스 참여기관 모집(~5.20/사전설명회 5.14)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kbcamp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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