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4/30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4/30]]

빈집 활용, 아트빌리지, 집수리 지원, 창업지원주택 등 곳곳에서 사회주택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열린 권역별 설명회에서도 경상남도 차원에서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거라며 적극적인 제언과 협력을 요청 받았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들의 소요와 역량에 맞춰 함께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더 귀중한 거라는 점 다시금 확인하며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심사도 무사히 잘 치르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4월의 마지막날 사회주택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전국 권역별 사회주택 설명회 진행(경남)

- 4/29, 경남도청 신관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

- 국토부의 사회주택 활성화방안 소개, 사회주택의 개념과 유형, 시흥시 사회주택 사례, 안테나 아츠스테이 사회주택 사례, HUG사회주택금융상품 소개 등

- 관계공무원, 도내 주택사업 관계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30명 가량 참석

- 5/7에는 제주에서 진행 예정

ㅇ세종시 행복청, 아트빌리지에 사회주택 적용할 계획

- 신진‧청년 예술인들의 임대주택(창작공간 포함)을 공급, 초기에 마을 형성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판매‧업무‧교육 등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예술인 마을인 아트빌리지를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 일부에 조성

- 연내 특화계획을 추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자 공모도 별도 시행

{규모 있는 사회주택단지 조성의 첫 사례로 성공적으로 조성하길 기대합니다.}

ㅇ5/2 서울 토지지원리츠 2019 1차 사업 심사

- 4/22 신청한 사회주택사업자들의 대면심사 진행 예정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모든 사업계획들이 훌륭한 사회주택 사업으로 잘 실현되기 바랍니다.}

[주거복지 소식]

ㅇ변창흠 LH사장 취임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은 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로 활동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 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삶의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와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와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

-그외 ▲신뢰 ▲혁신 ▲실행 ▲포용 ▲소통의 5대 경영방침 강조

{특히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실천력이 강한 분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LH와 함께 하겠습니다.}

ㅇ귀농·귀촌 청년층 위한 복합 주거단지 조성

-정부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괴산군과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등 4개 시·군을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선정된 4개 시·군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가 조성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로 30곳 내외로, 해당 지역에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2020년까지 2년간 선정된 4개 시·군에 320억 원을 지원

ㅇ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예산 증액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서울가꿈주택사업’ 의 비용을 올해 74억원으로 책정

-이는 지난해 예산인 4억6000만원에 비하면 무려 16배 정도나 증가한 것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차 참여자 모집은 7월로 예정

-사업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내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시는 이들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이중 15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

ㅇ청년주거·일자리 연계형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6곳 후보지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호를 선정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이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 인큐베이팅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 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 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큐브·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19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

ㅇ 서울·영동·군산·경주 등 12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짓는다

-노인들이 싼값에 집을 빌려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12개 지역에 1,300가구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

ㅇ국토부, 임대주택 매입 등에 추경 9,200억원 편성

-국토교통부 정부 추경안(6조7,000억원)의 14% 수준인 9,243억원을 주거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소관 사업에 활용할 예정

-임대주택 매입에 3,025억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역세권 등에서 임대주택 2,123호를 매입할 계획

{공공매입임대 확대는 적극 환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생 관련]

ㅇ제1회 SH CRCs(지역재생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재생사업 내 협력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향후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기업을 발굴 ・ 지원 ・ 육성

-우수 아이디어는 사업모델 고도화 후 시범사업 추진 및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시 우선권 부여

-공모자격

1) 개인 :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따른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공모범위

SH공사 도시재생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 가능한 사업,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사간 협업 가능 사업,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연계사업

- http://sehub.net/archives/2036439

[건설부동산 관련]

ㅇ건설협회, 하도급 규제완화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건의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하도급벌점 경감사항 축소계획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게 진작 잘 하시죠. 하도급업체를 동반성장의 주체로 인정하며 상생하라고 규제를 강화한 거니까 당분간 벌점 조심하며 제대로 실천해주셔야 할 듯…}

ㅇ하자 보수 판정 묵살하면 과태료 1000만원

-정부 공동주택의 입주 전 사전방문 점검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등 하자 보수 관련 입주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 중

-하심위에서 심사를 통해 하자로 판단했을 경우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해, 그러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국토부가 고시하는 하자 판정 기준에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기로  그간 같은 사안이라도 국토부와 법원의 기준이 달랐는데 하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간혹 법원보다 하심위의 하자 판정기준이 좁아 비용 부담이 큰데도 소송 제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판정기준 개선은 입주민의 권리 보호를 넓히기 위해 하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 판례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핵심”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과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 결과 확인서 등도 의무화될 전망

{그럼 전에는 하자보수 판정을 묵살해도 대충 넘어갔다는 건가요? 그러니 입주자 무서운 줄 모르고 날림공사가 판을 쳤겠죠.}

[사회적경제 관련]

ㅇ지난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처음 1조원 넘었다

-지난해 주요 구매 품목은 예년과 같이 청소ㆍ방역(28.9%), 산업용품(13.6%), 사무용품(10.4%) 등이었으나, 갈수록 품목은 다양해지고 있어

-특히 아동ㆍ청소년 교육과 보육서비스, 관광ㆍ체험 상품, 전통공예품의 총 구매액은 2015년 24억원에서 지난해 184억원으로 늘어

-각 공공기관이 최근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와 직원이나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올해부터 확산해 가는 한편 국민들도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점가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

ㅇ'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교육방송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의 동력이 될 사회적경제 모델을 제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양 기관은 올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음원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ㅇ하나 파워 온 챌린지 : 체인지메이커

-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스케일업 단계의 사회혁신기업이 기업의 성장과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접수마감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

-프로젝트 운영 지원비 최대 8,000만원 ~ 최소 6,000만원 (4천만 원 기본 지급, 8월 중간심사를 통해 차등지급)

-4개 기업 중 기업 간 협업 희망 시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11월 최종 성과가 우수한  1팀 2,000만원 추가 지원,

희망 시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자/멘토/자원 연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2박3일 임팩트투자 컨퍼런스 참여 지원, (1인/기업 지원)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고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며 투쟁하고 스러져가신 많은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위험의 외주화, 무분별한 고용 유연화,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질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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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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