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4/26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4/26]]

 

[사회주택 소식]

ㅇ행복청, 아트빌리지 조성 추진 

-아트빌리지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 일부에 조성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창작공간 포함)을 공급, 초기에 마을 형성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판매‧업무‧교육 등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술인 등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특화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할 전문위원(MA)을 선정할 계획

-연내 특화계획을 추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모도 시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타 지역의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과 달리 초기 단계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회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용지는 예술인 주거 및 예술창작에 적합한 특화계획을 수립해 공급할 계획

 

[주거복지 소식]

ㅇ<국토교통부>‘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1.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2.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ㅇ행복주택 전용면적 4.85평...'쪽방 논란' 확산 

-제주지역 행복주택 중 사회초년생‧대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세대의 전용면적 상당수가 16㎡(4.85평)에 불과해 쪽방 또는 고시원 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16㎡는 주택법상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4.24평)를 살짝 넘은 것으로,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이란 점에서 정서적 반감이 우려되고 있어

 

ㅇ경기도 행복주택 올해 1천316가구 공급…작년보다 5배 증가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행복주택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올해 1천316가구를 공급하고 입주보증금 이자도 확대해 5천 가구를 지원해

 -지구별로는 ▲ 양평 공흥 40 가구, ▲ 가평 청사복합 42 가구, ▲ 파주 병원복합 50 가구, ▲ 성남 하대원 14 가구, ▲ 다산역A2 970 가구, ▲ 수원 영통 100 가구, ▲ 오산 가장 50 가구, ▲ 의왕역 50 가구 등

 -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천90 가구 규모의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도의 공급물량은 1만409 가구로 늘어날 예정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개 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 가구(추정치) 등 모두 5천 가구에 올해 지원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420개 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3천580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13억7천만원으로 늘려

 

[도시재생 관련]

ㅇ2019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모집 공고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팀형식으로 매칭*하여 구성, 뉴딜사업 추진 全 단계(구상, 사업화, 운영)에서 서비스 디자인 기법**, 경영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특정 과제(사업·창업 등) 수행

-공급자 중심의 비전·목표 수립, 단위사업 결정 등 방식에서 탈피,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도시재생 제도·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집중 액션러닝 실시

-다음단계로,운영(3개월)이후에도지자체의 자체 비용지원이나 본격적인 사업(뉴딜 단위사업,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등) 연계 등을 통하여 과제 결과물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자체에 권장 

-신청 및 접수 : 2019년 4월 22일(월)∼5월 24일(금), 

-접수절차: 신청팀(조직)은 지자체와 해당 기초(부재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사업지원계획서’를첨부하여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각 센터가 취합하여 LH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신청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4457 

 

ㅇ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의무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서울시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

 -시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해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함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

 

[건설부동산 관련]

ㅇ동부건설, 경기도형 행복주택 1호 사업 차지

-‘경기행복주택/주상복합형 사회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재공모’에 대한 평가 결과, 총 504.52점을 획득한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차 공모에 이어 재공모에도 홀로 참여한 동부건설 팀은 적격 기준인 600점 만점의 70% 이상을 받아 경기도형 행복주택 1호를 차지

 -동부건설은 53%의 지분을 갖고, 대보건설(25%), KR산업(22%)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범CNC건축사사무소와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위드건축사사무소가 함께 설계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밝힌 첫번째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44㎡ 이하의 행복주택 800가구를 짓고, 부천(22가구) 및 의정부(8가구), 오산(30가구)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고령자와 대학생에게 공급할 예정

 

ㅇ국토부, 임대주택 매입 등에 추경 9,200억원 편성

-국토교통부 정부 추경안(6조7,000억원)의 14% 수준인 9,243억원을 주거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소관 사업에 활용할 예정

 -임대주택 매입에 3,025억원을 쓸 예정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역세권 등에서 임대주택 2,123호를 매입할 계획

 -철도역사와 도로·터널 등 교통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1,843억원,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쓸 예정

 -그밖에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진 피해 지역 복구에 209억원이 편성

 

[사회적경제 관련]

ㅇ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계획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개최되는 ‘제2회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기념식 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에게 ‘정부포상’을 진행할 예정.

-포상규모는사회적경제,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생활협동조합,사회적농장,소셜벤처등 총 7개 분야

-내달3일까지 각계각층 에서 관련분야 공로자 추천을 받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공고․접수 : ‘19. 4.19.(금) ～ ‘19. 5.3.(금)까지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titl&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3778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ㅇ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1.컨설팅 지원

-지원내용:현안해결형컨설팅,성장협력형컨설팅,피어컨설팅(멘토링)

2.전문 멘토링 지원

-지원내용 : 전문 멘토링(인사・노무, 회계・세무, 상표·특허, 법률・법무 등)

3.외부자원연계

멘토링 지원

-지원내용 : 서울시 세무인턴과 연계하여 회계·세무 방문 교육 및 상담, 각종 경영현안 프로보노 자문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기업 대상 워크숍 진행(5, 8월 예정)

-모니터링을 통한 양질의 컨설팅 제공

-컨설팅 완료 후 별도의 공모를 통해 컨설팅 사후지원사업(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및 워크숍 참여기업 우선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34219

ㅇ 2019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1.모집내용

-참여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중 희망기업

-참여일정: 4월1일~5월31일

-참여방법: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공시 신청

2.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 대상 확인증 발급

-고용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진흥원 내부 지원사업 참여시 혜택 부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37810&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ㅇ건강한 조직형성을 위한 리더십과정 모집

목표

- 서클에서 나누는 공동의 지혜 발견

- 타인에 대한 경청과 존중을 경험함으로써 참된 리더십을 발견

- 조직 내에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는 능력 향상

-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일시:

- 1차 2019. 6. 20-22 (목) 오후3시- (토) 정오

- 2차 2019. 8. 15-17 (목) 오후 3시 - (토) 정오

- 후속모임 3회기(날짜 미정, 1,2차 참여자에 한해 진행됨)

장소: 강촌 프란치스코 수도원

대상: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리더(대표 및 임원)

         20명 선착.순

         * 한 조직 내에서 2명까지 신청가능

신청: 아래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iKlEmkjOjLngnsbLRcfmX_7bX76Qm-SGBA6F3W5oPFv6D-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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