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4/23

[건설부동산 관련]

ㅇ‘공개하라’vs‘못한다’...시민단체-정부, 공시가 기준 ‘공방’

-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시내 8개 자치구들이  표준주택 바꿔치기 등 편법을 동원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깎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시가 산정 기준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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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파문이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산정 기준 공개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 “공시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서울 지역 8개 자치구가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고르며 코앞의 비교 대상을 외면한 채 굳이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등 부적절한 선택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것

​-특히 이러한 사례가 조사대상 9만 여호의 0.05%에 불과한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이상)에 몰려 있자 지자체 공무원과  부자 구민간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공시가 산정체계 전반에 불신을 표시하며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초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가치평가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어

​-공시가 산정 기준은 평가자(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준을 공개했다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을 부르는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

ㅇ공공건축물 획일화 없앤다...민간 건축가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돼

-공공건축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획일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일쑤였음.

-이에 따라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물에 대거 투입할 계획

-총괄건축가는 지역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의 정책과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을 자문하고 설계 관련 심사를 수행하게 돼

-또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도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확대한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학교공간 혁신사업, 문화체육 생활 SOC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5개 부처사업에서 디자인 개선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

ㅇ건설사 지급보증 건너 뛴 ‘상생형 도시개발사업’ 눈길

-디케이(DK)도시개발과 관계사 디케이아시아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인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최근 2차례에 걸쳐 5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조달

​-이번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주관사는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디케이도시개발은 토지매매계약 때 사업기간 동안의 땅값 상승 예상분을 계약금액에 미리 반영해 토지주와 신뢰를 쌓고, 사업승인이 이뤄지는 즉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금융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

​-이에 따라 주택건설 원가 비중을 낮추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민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ㅇ 2019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모

1.사업목적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여 소외계층 고용 및 복지 향상

2.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1월 말

3.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경진대회 수상팀 우대

4.지원내용

 - 혁신역량(비지니스 모델 및 조직관리)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기반 자금

-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비(장비구입, 시설보강), 사업개발비 (기술, 제품개발)

 - 기업별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5.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