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3/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Δ서울 6억 1000만원→9억원 Δ과밀억제권역·부산 5억원→6억9000만원 Δ광역시 등 3억9000만원→5억4000만원 Δ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데요.

이로써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이 억제되고 상생하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모든 정당들이 공언했듯이 제대로 개정되어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주거안정 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공모

-평택고덕(4필지,20호) 고양삼송(5필지,25호)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

-4월 2일(14시) 사업설명회, 4월 10~11일 참가의향서 접수, 5월 23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

ㅇ협회, 회원 만남의 날 매월 첫번째 수요일 8시에 만나요

-협회 정보공유와 회원사들간의 교류, 일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조찬모임을 매월 첫번째 수요일 오전 8시에 갖기로 결정

-첫 모임은 4월 3일 을지로4가 소재 아이부키 인근 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으며 진행할 예정임

[주거복지 관련]

ㅇ경기도시공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추진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햇살하우징사업 450가구 대상으로 총 22억5천만원을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0가구에 총 4억1800만원 지원할 예정

ㅇ울산남구 주거복지의 새로운 롤모델 제시

-전국 최초 주거·고용·복지·행정 복합공공주거시설로 조성된 행복주택, 29일부터 입주 시작

-사업비는 남구청 41%, LH공사가 59%를 부담

ㅇ임대주택 공급 등…부산 청년 주거지원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29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부산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구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요구됨

ㅇ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임대주택 공고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을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건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29일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도시재생 뉴스]

ㅇ부산 ‘빈집 1만 4000채’ 재생

-부산시 ‘빈집 재생 지원단’ 구성

-철거가 필요한 도심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재활용이 가능한 곳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햇살둥지사업’ 확대

- 빈집 소유자 최대 18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빈집 뱅크 사업’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

-빈집 밀집 구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유도

ㅇ땅집고-수목건축, 도시재생 사업 추진,"코워킹 주택 공동 개발"

-양측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코워킹(co-working)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동 개발 및 노후 상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예정

-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

-서울시내 50여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1곳을 선정해 시범 사업 벌이기로

-한편 수목건축은 26일 아너스자산운용과 도시재생전문펀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기도

[건설부동산 관련 뉴스]

ㅇ서울시, 상업지역 등 주거 용적률 한시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오는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 중이며, 4월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

ㅇ경기 광명, 6월 발표 3기 신도시로 추가 가능성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시내 특별관리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기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통합 개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

-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던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 부지,대부분 현재 특별관리지역

- 현재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

[사회적경제 관련]

ㅇ서울시,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모집

-에너지 전환, 공간 공유, 지역 현안 등 10개 내외 선정

-시민 스스로 사회 문제 해결 추진, 개별 4000만원 지원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 대상 4월10일 설명회

ㅇ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제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

-금융지원 대상에 6개사 최종 선정

-1년 거치 2년 무이자로 기업별 평균 7천 7백만원을 지원,  기업 맞춤형 집중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대회 개최 등 제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

[관련정보 및 행사]

ㅇLH공공지원사회임대주택 19-1차 공모 사업설명회

- 2019. 4. 2(화) 14시 ～ 16시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공사)

ㅇ한국토지주택공사「2019년 투자설명회」를 개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분양아파트 등

-4월 4일(목) 오후 2 ~ 5시,LH 경기지역본부

-참가신청 : 현장등록

ㅇ두산아트센터 '아파트'를 주제로 2019년 두산인문극장을 내달 8일 개막

- 아파트를 주제로 강연 8회, 공연 3편, 전시 1편을 내달 8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

-아파트를 소재로 기획전시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작가  5명의 그룹 전시, 5월1일~6월22일 두산갤러리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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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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