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3/25

[사회주택 소식]

ㅇ 서울시 고시원 대책 발표

 - 서울시 고시원 대책으로 간이스프링쿨러 등 안전시설 설치, 창문 확보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으로 포함하여 월 5만원 정도 지원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고시원 리빙라운지’(매입형) 사업 50억원과 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 22억원을 언급,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예산 한계상 시범사업에 의의가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고시원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해결책으로 자임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 특히 고시원의 개선과정에서 밀려날 빈곤층 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당연히 이번 대책안 하나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주거빈곤층 전체를 생각하는 정책혁신도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이에 서울시와 SH, 협회, 사회주택공급자들이 긴급히 모여 사회주택의 최소면적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고시원 개선을 위한 사회주택 유형 적극 모색, 노후고시원의 사회주택화 촉진방안 마련, 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의 50% 이상을 고시원 사업에 집중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갈 것입니다.

ㅇ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연석회의 진행

 - 3월 20일, 센터와 협회가 올해 협력하여 추진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협회 사무국과 위원장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남철관센터장, 양선혜사무국장과 만나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 센터의 교육사업에 적극 협력, 협회의 현장중심 교육프로세스 개발에 적극 협조

  * 사회주택 페어, 사회주택 활동가 워크숍, 사회주택의 밤 등의 각종행사 공동추진

  *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 참가 추진에 협조

  * 사회주택위원회 통한 거버넌스 강화, 사회주택 인증제 협력 등

ㅇ LH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26일 공고예정

 - 고양삼송동 5개 필지 일괄, 평택고덕동 4개 필지 일괄 2개 사업을 사회임대주택으로 공급, 운영

 - 삼송은 주거전용, 고덕은 점포주택

 - 사업종결 시 토지매수권 부여

[주거복지 관련]

ㅇ정부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대할 방침

-올해 생활밀착형 SOC 예산 8조6000억원으로 확대 편성,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무려 50%가량 늘어난 금액

- 여가·건강 부문에 1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활력 증진 부문에 3조6000억원, 안전·환경 부문에 3조4000억원 투자 배분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 억제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

ㅇ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마련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

ㅇ27일 <한국주거복지포럼>열려

-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어

-박지영/대우건설 부장(민간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김경철/LH주거복지사업처장(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박경옥/충북대 교수(공유형 주택의 주거서비스)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서

ㅇ주택담보대출보다 싼 2%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나온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20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출 예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청와대 “경제 어려워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 않겠다”

- 운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경기여건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

-“종합적으로 하방 위험이 좀더 커진 상황”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ㅇ종부세 대상 집주인 3.7배로 급증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최근 10년 동안 3.67배로 늘어

-자칫 부자 증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가 될 수 있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ㅇ'1대1 재건축'도 임대주택 사정권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9일 발효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 변 아파트 지구에 대해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면적의 15%를 기부하도록 규정

-기부채납한 데 대해 약 3배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경제 관련]

ㅇ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 예비 사회적 농장 제도 도입

-지역사회 기여한 사회적 농장, 청년·전문인력 지원

-사회적 농업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과 더불어 크라우드 펀딩과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가도 지원

-장기적으로  복지와 교육, 고용 등 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ㅇ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사회적경제 기초학습과정과 창업학습과정, 멘토링·네트워킹데이로 등으로 진행

-수료생은 향후 사회적경제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연계·지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보육공간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등 혜택 부여

[관련정보 및 행사]

ㅇ아름다운재단의 2019 주거영역 통합공모 ‘집에 가고 싶다’

 - 신청기간 3월 7일 – 4월 3일

 - https://change.beautifulfund.org/3687/

ㅇ 집을 찾는 훈련 1편 "공공임대주택" 3/28 19시~, 서울하우징랩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돕는 자리

 - http://bit.ly/집을찾는훈련_봄

ㅇ제9회 사회적경제포럼

- 4/1 14시~ ,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주제: 환경…. "사회적경제, 순환과 회복의 경제"
-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148871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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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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