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연간 LH 500호․서울시 1,500호…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활성화 기반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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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
ㅁ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 표명
-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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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 삼송(‘19.하반기 입주):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 2) 수원 조원(‘20.하반기 입주): LH 소유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 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하여,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14년) |
ㅁ 2018년 사회주택 협의체 구성, 사회주택 로드맵 모색
-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
-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
① 사회주택 공급확대
-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LH 500호, 서울시 1,500호)
-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
-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
-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
- HUG 심사기준 개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 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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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임대기간) 15년 이상 공급 (임 대 료) 시세의 85%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 |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 위촉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 주민 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평가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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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코디네이터)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 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 참여 유도 |
③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종합지원으로 강화
-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④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서 사회주택과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 유도
-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