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808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18.8.14.] [법률 제15730호, 2018.8.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관련한 지원정책을 제시한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개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