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사이' 사회적 주택 활성화…민간임대 한계 넘는다
2017/11/29 12:06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의 지원 사항을 체계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전체 임대주택의 20~30% 선을 차지하는 등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아 단계"라고 말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과 신용도, 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개념과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보증 지원도 제공된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업에 대한 출자와 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회주택 지원센터가 2019년 설립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LH의 수원 조원지구 미개발 공공시설 용지와 고양 삼송 점포주택용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주택보증공사(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anana@yna.co.kr
댓글 0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글쓴이 | 최종 글 |
---|---|---|---|---|---|
공지 |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 2024.01.16 | 1739 | 조직국 | |
10 | [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 2018.07.23 | 1110 | 이노베이터 | |
9 | 국토부시범사업 '위스테이 지축',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 2020.01.22 | 1052 | 신아현 | |
8 |
[국토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7월까지 현행대로...
![]() | 2023.03.31 | 477 | 조직국 | |
7 | 국토부, 건설 창업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 | 2018.08.17 | 216 | 사무국 | |
6 |
2024년 국토부 공공임대 공모사업 안내(건설형 특화주택)
![]() | 2024.04.23 | 204 | 조직국 | |
5 | 국토부, 도시재생 청년창업자·사회적경제기업에 0.3% 특례보증 | 2019.04.17 | 204 | 이노베이터 | |
4 |
[국토부]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20190220)
![]() | 2019.02.26 | 191 | 사무국 | |
3 | "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부·서울시, '무기한 운영' 협의체 본격 가동(종합) | 2018.08.06 | 172 | 이노베이터 | |
2 |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 2018.07.09 | 136 | 사무국 | |
1 | 서울시-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1200가구 공급” | 2018.10.29 | 135 | 이노베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