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손댈 수 있는 부문부터 늘리기로 한 것인데,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만 8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LH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용역 중단 여파까지 겹쳐 실착공은 시작도 못해,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더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상당수가 당초 목표보다 2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에 육박한 PF 금리에 공사비 부담도 증가해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면서,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39%, 주택 착공 건수는 무려 56%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절차를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들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인천 계양은 4분기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신규 택지도 2만 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공 물량부터 5만 5천가구 더 늘립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공급 확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신도시급 35에서 60만 호까지 25만 호 정도를 상향해야 안정적인 심리적인 공급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PF 대출 완화의 경우, 자칫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게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강윤정·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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