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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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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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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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주거전용 상한을 50에서 60㎡로 상향(2022.02.11.시행)
- ⊙대통령령 제32411호(2022.2.1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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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성능검사 강화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2.08.04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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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
-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hwp [붙임4] 사업신청서 양식(서식1_6).hwp [붙임5_1] 사업제안서 양식(서식1_표준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5_2] 사업제안서 양식(서식2_표준 사업재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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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_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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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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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4/23, 시행 2019/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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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요약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007 ㅇ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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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2018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 『2018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주시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