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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전세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_최경호

by 조직국 posted Aug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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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slownews.kr/144238  (아래 목차를 누르면 원문의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최경호 칼럼] 공공이 개입한 청년안심주택이나 사회주택 입주자들까지도 보증금 못 받아 기자회견 여는 현실. 전세 그 자체가 사실은 진짜 문제. 이제는 미련을 버리자, 대안은 있다. (⏰21분)

 

  • 전세 사태는 진정 국면인가? 그렇지 않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사회주택도 전세 사고, 그 원인은?
  • 문제는 전세다
  • 시한폭탄이 더 있는 건 아닌가? 인질은 구할 수 있는가?
  • ‘원인 제공자가 집 팔아 갚으면 된다’고 팔짱 끼고 볼 일도 아니다
  • 폭탄 해체 방법: 누가 되었든, ‘전세의 질서 있는 월세화’
  • 구체적인 방법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보여줬다
  • ‘월세전환기금’이 바로 ‘장기저리 공급자금융’, 재원은 있다
  • 전세의 순기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 축소하던 전세 억지로 키우고 악화한 정부, 결자해지 나서야
  • 이제 차분한 ‘전세 탈출’을 시작할 때, 그래야 ‘내 집 마련’도 쉬워진다

 

탄탄-정기총회 장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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