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쏘핫'인터뷰11]"커뮤니티 케어에 사회주택을 올려놓으면..." #디자인팩_이흔 대표

Q. 사회주택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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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기 전에 광고나 홍보물, 구조물 관련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로 직업 재활 훈련을 담당하면서 장애인들 취업 알선이나 직무 지도 같은 일을 했었구요. 이후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복지관 밖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14년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전환시키고 애들 두 명을 제가 채용을 하고, 처음에는 주로 광고물 인쇄, 디자인 일을 하다가 실내에 인테리어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이 친구들이 그룹홈(쟝애인 자립 생활 공동체)에 있었는데 복지관하고 업무에 관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홈이란 게 공동생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립이나 취업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시설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복지관하고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갈등이 좀 발생을 했었고 부모님들과 퇴소를 시키자고 논의하던 차에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니들 모임 조직화나 아이들 돌봄 문제, 안전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와 라이프 코칭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 때 마침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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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Q. 2018년 하반기부터 사회주택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횟수로 3년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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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부산 A구와 함께 사회주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부산에서 피난 이후 강제 이주 당했던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B동 일대인데요. 74년도에 산 위에 지어진 국민주택 단지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 돼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재개발이 쉽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역 돌봄과 주거환경개선 등 수요가 많은 동네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은 많이 했지만 사회주택은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쉬운 게 마을복지관 반경으로 500m안에 5개 동의 장애인 거주 주택과 5층짜리 빨래방, 제과제빵, 마을지기(주거환경개선 등), 택배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근린을 통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했었는데 A구청, 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마을형 사회주택을 이해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주체는 주거보다는 프로그램만 중요하다고 하고, 어디는 규모가 더 커야만 한다고 하고.. 누군가 총대를 메고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쌓아 놓은 통합돌봄에 대한 레퍼런스 때문에 북구에서 2020년 중/하반기부터 구청,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돌봄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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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담하우스'를 건설하기까지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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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서 도담하우스 이전에 디자인팩은 '다울하우스'라고 노령층이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하면 임시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리모델링 했는데요. 도시재생 새뜰사업을 통해 북구가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통합돌봄을 위한 SOC에도 시공을 통해 참여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 통합돌봄 담당자들과 사회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_PtiAZ6Tv4

도담하우스는 지난 가울부터 시작해서 노령층 주거에 특화된 1층이 완료됐고, 이제 장애인에 맞춘 2층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담하우스 매입비용과 기초 공사 비용이 총사업비의 7~80%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과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나머지 공사비용과 집기류, 가전 구입비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지원주택모델사업과 북구청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충당했어요. 다 완공이 되면 1,2층 총 6명 장기거주를 하게 될 거에요. 역할별로 보면 저희가 통합돌봄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소통하면서 공간조성,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복지관이 돌봄 및 시설공유(5분거리에 “만덕 어울락” 커뮤니티케어 공유공간 소재), 북구청이 정책 및 거버넌스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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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사회주택은 민관이 함께 건설하여 장기간의 임대 운영관리(커뮤니티 포함)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요. 디자인팩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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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은 몇 군데 제외하고는 장기간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요. 게다가 커뮤니티 공간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큰 규모가 아닌 이상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현실적으로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만 가도 사회주택은 수익성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보니까 지역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도 사회주택조례가 있지만 아직은 서울처럼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엔 없어요.

도담하우스 임대조건이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가 15만원입니다. 이게 주변 80%임대료 수준이란 거죠. 6명이 다 꼬박꼬박 월세를 낸다고 해도 대출이자 갚은 것도 버거운 상황인거에요. 이런 부분을 뚫고 가려면 결국 지역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령, 도담하우스는 노령층과 장애인을 고려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친환경까지 생각한 패시브 건축으로 시공했어요. 임대료만 보면 안 그래도 손해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디자인팩이 자체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구청,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통합돌봄이라는 선도사업 정책에 사회주택이 기대어 건설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역복지의 인프라 위에 기존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고, 거점화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및 공공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서 이 마을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Q. 앞으로 디자인팩은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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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 이 시점이 지역에서 주택과 돌봄을 연계하는 마을형 사회주택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미 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인큐베이팅해서 동반성장을 이뤄낸 지역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지역 수요에 맞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그리고 저희 디자인팩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북구청과 사업에 대한 위탁이나 이관 등 협력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사이트가 3~4개가 되면 돌봄과 지역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사회주택과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그 사업에 대응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써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체가 만들어지고 북구에서의 사업도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단계별로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 지원형 사회주택 모델이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에서 협회 부산지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을형 사회주택을 통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 다른 회원사들도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 LH공사 등 공공에 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 제안과 소통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으로 현장에서 먼저 시작하든 아니면 부산에 맞는 사회주택 정책이나 사업이 나오든 협회나 저희 부산의 회원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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