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cialhousing.kr/archive2 ko Sun, 26 Apr 2026 06:01:58 +0900 Rhymix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91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101 저자박기덕, 임지현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영문 요약 PDF □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제도화 및 표준모델 고려 ○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협동조합을 공공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는 법･제도 정비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관련 하위지침에 ‘협동조합 기반 피해회복 모델’을 인정하고, 공공지원(대출･보조･세제･컨설팅)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 자료창고 기타자료 전세피해협동조합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91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91#comment Fri, 20 Feb 2026 15:24:17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85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적 위상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12 국토교통위 회부) 조만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문서 2216756 2026-02-11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자 목록 제22대(2024~20... 자료창고 관련법령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85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9085#comment Fri, 20 Feb 2026 15:18:25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3033 2월 5일~6일, 제주시 연동 호텔시리우스에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관계자와 활동가, 연구가, 정책 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여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실현 경로를 놓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3665.html) 컨퍼런스 자료... 자료창고 자료집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3033 http://socialhousing.kr/archive2/503033#comment Fri, 06 Feb 2026 17:50:12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84256 2024년 10월 17일 개정된 사항인데 적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 배경 저출생 대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제도 정비 신생아 가구 지원 강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ㅁ 주요 개정 내용 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제24조의2) 넓은 면적·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 (제24조의2) 입주 자격 및 요건 ... 자료창고 관련법령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84256 http://socialhousing.kr/archive2/484256#comment Tue, 16 Dec 2025 15:46:06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61647 제6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강의 자료집 1강) 사회주택 정책 동향과 방향 사회주택 사업 및 정책 동향, 과제 및 전망 - 정용찬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2강) 특화형 사회주택 운영관리 사례 한지붕협동조합의 운영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사례 - 조창덕 (한지붕 협동조합) 3강) 경기도 사회주택의 운영사례 사회주택 운영주체 현황 및 공간복지홈 사례 - 전민석 (시민사회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내려받기: 제6회 경기도 ... 자료창고 자료집 경기도사회주택아카데미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61647 http://socialhousing.kr/archive2/461647#comment Mon, 29 Sep 2025 16:57:48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9205 다음은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발견한「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문서의 핵심 요약입니다: 개요 사회주택(Social Housing):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장기 임대주택. 기존의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은 저소득층 중심이었으나, 사회주택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 미국 연방정부는 소극적이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 저가임대주택 vs 사회주택 비교... 자료창고 기타자료 해외사례정책미국법률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9205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9205#comment Thu, 25 Sep 2025 09:14:04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6253 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회주택 관련 내용 한 눈에 보기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 수단: 신축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용도전환, 모듈러 주택, 非아파트 금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 확대 신축매입임대 공급확대 ’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향후 2년간 7만 호(전체의 50%) 집중 공급 약정물량 중 수도권 비중 매년 80%까지 확보 입지 평가에 대중교통 접근성 등 선호요소 반... 자료창고 기타자료 주택공급확대방안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6253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6253#comment Mon, 08 Sep 2025 18:56:43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2636 정기회비를 원활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CMS 신청을 요청드리며 신청서류양식을 공유합니다. 아래 양식문서 중에서 편하신 것으로 내려받아 작성, 날인하여 사무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n@socialhousing.kr (양식)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 월회비 CMS 출금이체 신청서.hwp (양식)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 월회비 CMS 출금이체 신청서.docx (양식)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 월회비 CMS 출금이체 신청서(인쇄용)... 자료창고 회원전용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52636 Wed, 03 Sep 2025 10:54:01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449318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자료집.pdf 자료창고 자료집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449318 http://socialhousing.kr/archive2/449318#comment Tue, 19 Aug 2025 12:54:45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392413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 작성된 자료인데 장기종합계획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pdf 자료창고 자료집 경기도주거종합계획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392413 http://socialhousing.kr/archive2/392413#comment Thu, 22 May 2025 14:51:15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7 전세사기 백서 https://drive.google.com/file/d/1uYyyPnm4HkEHLxuX7ChHCXrnvYiNsozV/view 자료창고 기타자료 전세사기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7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7#comment Sun, 16 Mar 2025 22:29:04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0 자립, 전환, 돌봄을 실천하는 남양주 위스테이별내.pdf 펴냄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디자인 : 모두의마을미디어협동조합 연구기관 : 지역인연구소 발행 2024년 11월 2024 경기마을임팩트 보고서_자립, 전환, 돌봄을 실천하는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I. 사회적 난제에 도전하는 마을공동체 경기도 5대 난제에 도전하는 마을 임팩트 기후위기와 회복력 마을공동체의 기후위기 대응 II. 마을 도전기 - 위기 앞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 자료창고 자료집 위스테이기후위기마을공동체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0 http://socialhousing.kr/archive2/362370#comment Sun, 16 Mar 2025 22:24:23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43 도시_서민의_주거권_보장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_opt.pdf 자료창고 자료집 자료집국회토론회매입임대경실련동천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43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43#comment Tue, 03 Sep 2024 18:38:39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22 LH 및 G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관할,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의 공지 자료를 공유합니다. (주거복지재단의 2024년도 상반기 평가사업 공문에 포함되었던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재단입니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운영기관 - 입주자 간 계약서 양식이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양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계약서... 자료창고 각종서식 주거복지재단특화형매입임대입주자계약서양식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22 http://socialhousing.kr/archive2/282322#comment Tue, 03 Sep 2024 17:47:22 +0900 http://socialhousing.kr/archive2/272376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_자료집 최종.pdf 발제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발제3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토 론 좌 장 유 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동천 주거공인법센터장 전문가 천현숙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진남영 새로운 사... 자료창고 기타자료 조직국 http://socialhousing.kr/archive2/272376 http://socialhousing.kr/archive2/272376#comment Tue, 23 Jul 2024 11:44: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