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진행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국회세미나 자료를 공유합니다.
세제지원을_통한_기숙사비_인하방안과 도시재생 및 국공유지 기숙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어 해당 자료를 받아 공유합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기숙사 문제가 지방 축소, 소멸 이슈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그나마 민간기숙사 사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과제들은 사회주택 사업자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봤습니다.
1. 대학교 기숙사 이슈에서 인근 원룸임대업자들을 '나쁜사람들'로 몰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바로보고 각 주체들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대학교 기숙사 확보가 대학교 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30% 기준' 적용을 강제하는 교육부의 정책도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3. 인근 임대업자(고령의 임대소득자 주민들)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하여 도시재생 방식과 연계하는 사회주택 방식(리츠, 주택연금 등), 사회적경제 주체(주로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 제안
4. 신규 공급만이 아니라 개보수 방식도 적극 고려하고 지원
5.. 청년주거기본법 법안 등 기숙사를 포함한 청년 주거권 관련 법률을 적극 제개정해야 한다.
6. 부가가치세 면세 혹은 영세율 적용은 매우 어렵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7.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한 나라키움 기숙사의 사례를 더 이어가면 수요 감소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고 건설단가도 절약되어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큐브디자인건축사)
부족한 점, 수정할 점은 댓글을 더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관련기사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싼 값에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과 세제 지원으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발표 주제는 총 2가지로 '도시재생 및 국유지 활용을 통한 기숙사 확충 방안'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 등이 예정돼 있다.
대학생들의 주거 빈곤이 기숙사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논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하고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할 수 있다. 기숙사 신축을 하려 해도 부지가 부족하거나 부지 마련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대학마다 난항을 겪는다.
발표에 이어 대학생 주거 확충 방안을 전문가와 사업을 진행할 정부, 대학 측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사립대학 법인 관계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